바이든 외교의 쾌속질주, 유럽순방과 미러 정상회담
바이든의 유라시아 포위망
바이든의 쾌속 질주 - 역시 외교의 바이든이군요.
미일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쪽으로부터 미사일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을 둔 데 이어 유럽 순방과 미러정상회담을 통해 서쪽과 북쪽에서의 포위망 구축에 나섰군요. 미국의 공백으로 느슨했던 유라시아대륙이 중국 포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거대한 전환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G7 회의에 앞서 있었던 미국과 영국의 신대서양선언으로 이 전환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1941년 루스벨트와 처칠의 대서양헌장을 업그레이드해 냉전 이후 등장한 중국이라이라는 패권지향국가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과 영국이 향후 보조를 맞춰 갈 것을 선언한 것이지요.
지난해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영국과 약속한 일국양제 약속을 무참히 짓밟을 때 이는 결국 시진핑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지요 일국양제는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면서 홍콩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확보한 일종의 권리이고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반환 협상 당시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걸 중국이 무시해버린 셈이니 영국의 항공모함 퀀 엘리자베스호가 대서양을 떠나 동진을 시작한 것이지요.
아울러 전 유럽이 반중으로 돌아선 결정적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해 글을 쓸 때 소련이 붕괴한 것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좌고우면 하던 유럽이 소런을 등을 돌리고 미국과 손을 잡은 게 결정적 계기였다고 쓴 바 있는데 그 유럽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대서양동맹의 총사령관인 미국의 공백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자 순식간에 유럽이 결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이든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곁에 바로 미국이 있다는 것 즉 나토조약 제5조에 따라 누구라도 유럽 국가를 공격하면 동맹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처럼 중국에 대해 쫄지말고 지금부터는 미국이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 하고 싶은 얘기 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13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에서부터 내용이 거침이 없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자신들의 핵심이익 또는 내정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나라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했던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해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정도나 했던 얘기를 G7국가들이 떼창으로 조졌으니 이것만으로도 중국은 눈 앞이 캄캄해질 노릇이지요. 이제부터 국제사회에 중국의 핵심이익이니 내정문제니 하는 소리는 발 붙이기 힘들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 -홍콩반환협정과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킬 것.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특히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중국 상품의 저가 공세 등에 맞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입니다. 즉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국의 비시장(Non-Market)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라고 표현이 돼있는데 내용은 살벌합니다. 중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미국 등 회원국들이 반덤핑관세로 제재하겠다는 것이지요.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명목으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중저개발국가들을 휘젓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원국들이 40조 달러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쉽'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실험실 유출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의 기원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 것도 사실 핵폭탄급의 사안이지요. 국제적으로 중국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걸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책임이 입증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G7 회의가 주로 주로 정치,외교, 경제분야의 대중국 봉쇄 선언이라면 이어서 6월14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을 '국제질서와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강압적 정책은 나토가 추구하는 근본가치에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토회원국들이 중국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고 내년까지 유로.대서양지역의 공동안보체제강화를 위해 '나토2030'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전략개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나토가 대중 압박을 중심으로 기능과 메커니즘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냉전 해체 이후 나토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새로운 공동의 적을 맞아 대응 전략을 짜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중국의 등장을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해온 나토가 미국이라는 총사령관의 복귀와 함께 기회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도전이라는 글자만 남겨놓은 것이지요.
벌써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요격에 대비해 나토가 우주전에서도 이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많아질 것 같군요.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의 협력국들과도 안보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하니 중국을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의 동과 서를 잇는 포위망이 구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미러 정상회담은 이번 바이든 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것입니다. G7 회의와 나토 정상회의가 동맹을 재규합한 것이라면 미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과연 미국의 미래의 동맹이 될 수 있는지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유럽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신냉전을 맞아 유럽을 아우르고 러시아를 참여시키는 역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지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워낙 바닥이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 첫걸음은 시작됐다고 봐야겠지요.
치밀하게 추진된 대러 접촉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길에 나선 5월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이슬란드에 있었습니다. 북극이사회 장관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서였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곧 시작될 시점이라 상대국인 미국 외무장관의 특별한 일정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당시 위싱턴은 한편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러간의 고위급 회담을 거의 앞뒤로 동시에 진행하는 형국이었지요.
블링컨-라브로프 회담은 지난 4월13일 있었던 바이든-푸틴 간 전화회담의 후속 성격이 강했지요. 당시 전화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간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데 따라 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양국 외무장관간의 첫 회담이 열린 것이지요.
이 회담에 앞서 미국 측은 러시아에 매우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회담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독일과 러시아간에 진행돼온 노르트-2 가스관 사업과 관련해 독일측 사업자에 대한 제재 면제조치를 내려준 것이지요. 러시아 측에 대한 제재는 유지한다 해도 독일쪽 제재를 풀어주면 어쨌든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러시아에도 큰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노르트-2 가스관 사업이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발트해를 가로질러 해저가스관을 연결해 독일로 보내는 사업을 말합니다.
미국이 대러관계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며 시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례이지요. 블링컨 장관의 얘기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다르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신종코로나감염증 대유행과 기후변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도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하는 지역 분쟁과 관련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반도 핵문제, 이란 핵합의 복원노력,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그런 분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 회담에서도 이번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집결과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건강 문제 및 야권 탄압 얘기들이 다 거론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운운 하기도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다르다'는 것은 더이상 비밀이 아닌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 외교수장들이 선물까지 싸들고 어려운 걸음을 할까요?
한미 정상회담과 그 후속 이야기에 온통 시선이 고정돼 있을 때 미러간에 두번째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외무장관간 회동이 있은지 5일 후인 5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회동을 한 것입니다. 양국의 안보수장인 두 사람은 만난 것에 그치지 않고 "양측은 미러관계 정상화가 양국 이익에 부합하고 글로벌 예측 가능성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외무장관간 회담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토대 위에서 안보수장간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이미 합의하고 성명으로까지 남겨놓은 것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6월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바로 이 회담에서입니다.
5월21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나름의 성의를 다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을 기초로 하겠다고 밝혔고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즈음하여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이 얘기는 6.15라는 남북관계 기념일이 뭔가 반응을 보일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수준의 얘기였는데 미러 정상회담이 6월16일로 잡히는 것을 보면서 좀더 근거있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역할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거론한 협력 가능한 지역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협력이 이뤄질 분야는 역시 북핵문제 일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예상 보다 일찍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에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으나 북은 계속 묵묵 부답이고 남북관계도 좋지 않은 처지라 남쪽에 기대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중재 부탁을 해올 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미국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지요. 그렇다면 남는 카드는 러시아지요. 5월19일 블링컨이 라브로프와 만나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협력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스관 사업까지 풀어준 마당이니 6월16일 정상회담 때까지 러시아가 북측의 의향을 타진해서 알려달라고 했겠지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라브로프가 외교채널을 진두지휘해 역할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뒤로 북러간에 오가는 메시지를 유심히 들여다 봤습니다. 6월5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열린 세계주요통신사 대표 화상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핵문제 해결은 북한 질식이나 추가 대북 제재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인의 안보를 보장해줄 여건 조성 방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의 대북 설득이 진행 중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한 말에 잘 요약돼 있습니다.
1."푸틴과 내가 갑자기 그 모든 게 효과가 있을 일들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간의 쟁점과 치이점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단 하나의 것도 포기하지 않고 두 나라 관계를 상당히 개선할 진정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얘기가 핵심인데 이것은 풀어보면 다음 얘기와 이어집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기가 한 얘기를 크게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해서 얘기했는데 "첫번째로 양국이 상호 이익증진과 전세계적 이득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용적 노력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 두번째로 미국은 우리와 동맹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는 걸 직접 전달하는 것, 세번째는 우리나라의 우선 순위 및 우리싀 가치를 제시하는 것"
국무장관이나 안보수장간 대화는 사실 양국의 관중을 크게 의식할 필요 없이 직접 핵심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끼리의 대화는 양국 내의 강경파와 상대방에 적대적인 세력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요. 특히 푸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원 국유화로 국익을 수호한 영웅이지만 서방, 특히 유대자본 입장에서는 색깔혁명에 뒷돈을 대서라도 타도하고 싶은 대상이고 그뒤로도 크림반도 병합과 인권 문 제 등으로 오바마 이래 갈등이 중첩돼 온지라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태세 전환을 해서는 곤란하지요. 트럼프가 그렇게 접근했다가 여론의 독박을 쓴 경험도 있구요.
그래서 미국의 가치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강인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지요. 그것은 푸틴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만 하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겠지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의 세가지 중 첫번째 "양국이 상호 이익증진과 전세계적 이득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용적 노력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일 텐데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담이 양국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몇달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대개 어떤 것일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는 아니라도 그 안에 북한 문제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 미국이 원하는 회담 테이블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가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양국 관계 진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미러회담 시기에 맞취 6월15일부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놓고 기다리다 회담 결과가 나오자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얘기하며 대화에 방점을 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 사이에 양제츠와 왕이가 나서서 어떻게 든 이 흐름을 막아보려 용을 쓴 듯 한데 역부족인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