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관대한 유럽 포르투갈 이야기
#가상화폐천국 #포르투갈
� 포르투갈!'유럽에서 가장 가상화폐 친화적 국가'
가상화폐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장기 투자자와 소매 목적 거래자들에게 최근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마 포르투갈이다.
6월 중순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등록을 허가했다.
그래서 포르투갈 내에서의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거래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해졌으며 암호화폐 전송 서비스와 가상 자산의 보관 및 관리가 허용되었다.
포르투갈은 이미 2019년에 세무당국의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납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특정한 바 있으며 법정통화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로 받는 보상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 준다고 밝힌 바가 있다.
� 왜 포르투갈이 이런 정책을 택했을까?
포르투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스페인 옆 유럽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기후는 스페인과 비슷하지만 대서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선하며 파도가 높아 서퍼들의 천국이다.
약 천만 명의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친절하고 밤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질 만큼 범죄율이 낮다.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취업조건을 따라 해외로 나갔다.
아래 더 자세히 언급할 포르투갈의 NHR 프로그램(Non-Habitual Resident)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떠나간 젊은 세대와 해외 자산가들에게 자국을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포르투갈로의 이민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이다.
고액 자산가, 투자자 및 기업가들의 이민을 통한 유입을 환영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이러한 입장은 사업가들의 창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바로 옆 나라 스페인과 대조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도시정경과 자연,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영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 포르투갈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바로 NHR 프로그램이다.
Non-Habitual Resident의 약자로서 한국에는 비거주자 세금 혜택 제도로 더 잘 알려진 NHR 프로그램은 이미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외국 국적의 고급인력을 유치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NHR로 인정을 받으면 포르투갈 밖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면제된다.
이미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폐지된 납세환경에서 더 특별한 세금 대우를 받게 되는 셈.
NHR의 조건(Non-Habitual Resident)
NHR 신청을 위한 조건은 실 거주, 정부기관의 해외근무, 직계 가족 거주 유무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포르투갈 골든비자 취득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포르투갈 골든비자 프로그램은 부동산 매입 혹은 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비자 소지자에게 취득 즉시 학업,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더 나아가 5년간 투자가 유지되면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EU 시민권 취득의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유럽 타국의 유사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는 달리 매우 짧은 의무 체류 기간과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액이 특징이다.
포르투갈의 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스테이킹, 랜딩, DeFi, NFT 등 가상화폐 투자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Bitcoin이나 Ethereum 등 잘 알려진 이름들만 사고 파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세금부터 들여다보자.
가상화폐의 매매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매매를 통한 수익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순하게 자본 이득으로 분류가 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된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포르투갈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는 법적인 지불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 ‘돈’이 아니다.'
다만 수요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매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등 과세가 가능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의 특정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고 그 가치가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념상의 자본 이득 혹은 자본 수익 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의 수도 물론 존재합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가 주요 소득 원천이며 거래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시작되고 마감되는 경우에는 전문 거래자(Professional Trader)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 거래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거래 횟수, 부채비율, 기타 생업의 부재 등 매우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대부분의 일상적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포르투갈에서의 암호화폐는 전문 거래자로 분류되지 않는 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포르투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BlockFi, YouHodler 등 암호화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나 Etherium, 스테이킹 등을 통한 수익 등은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선례는 없다.
또한 위에 언급한 내용은 개인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업체로서 운영될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세법이 적용된다.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의 선택은?
한국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NHR 신분을 인정받는다면 세금에서 자유롭게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없기 때문에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