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못해 :항소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나의 구상금청구소송은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소액 사건은 판결문을 잘 써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깜깜이 판결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재판부는 소액이었지만 판결문을 1장 빽빽이 써 주셨다.

그럼에도 형제들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또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 했다. 끝도 없는 검색이었다.

내가 유튜브의 많은 변호사들이 만든 항소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있었다.

무조건 끝까지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다. 좋은 말이다. 그러면서 항소는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내용이었다. 항소를 부추기는 느낌이었다. 의외로 이런 내용의 영상이 정말 많았다.

포기하지 말고 한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다. 진정성이 있는 일, 내 꿈을 좇는 일에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명백하게 틀린 주장을 끝까지 하라는 건 변호사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참고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비는 새로 책정된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들은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안다. 판사만 모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