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변론기일

법정에서 배운 것들

by 서울

조정이 무산되고 구상금청구소송 1심의 변론기일이었다.

나는 혼자 법원에 가기가 조금 무서웠다.

남편이 휴가를 내고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아직도 우리 집의 사정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나는 화장을 하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다.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싶었다.

남편이 입술이 너무 빨갛다고 핀잔을 주었다.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법원으로 향했다.


대기실에서 언니와 동생을 마주쳤다. 그들은 나에게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고 나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당황스러워 나도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재판장에 들어가 왼쪽 방청석에 앉았다. 원고자리는 판사를 바라보며 왼쪽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전 시간대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우리 차례가 되었다.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이름을 불렀고

"원고 OOO 나오셨나요?"라고 물었다. 피고도 똑같이 물었다.

나는 원고자리에 언니는 피고 자리에 앉았다. 이번은 언니와의 재판이어서 동생은 우측 방청석에 앉았다.

동생과의 재판은 잇단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동생은 언니의 재판에 같이 참석하였다.


본 재판에서 언니는 불법적인 상속세무신고이므로 나의 대위변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내가 대신 낸 비용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불법 세무 신고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언니의 반소 제기 또한 경매비용의 대납에 관한 금원이었다. 그 경매는 상속채무 미변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상속자 중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한 사람은 나 혼자였다. 경매비용을 언니가 대위변제했다는 반소는 억지 주장일 뿐이었다.

나는 상속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는 그들이 불쌍하기까지 했다.


1달 뒤 선고기일이 잡혔다.

내가 승소하였다. 언니의 반소 또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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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상속과 소송을 기록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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