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웠다.
고소와 고발, 끝도 없는 민사소송까지… 형제들의 행태는 이제 도를 넘고 있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이랬다.
재산은 받고 싶어 하면서 채무는 회피하고, 비용은 외면하고, 상속세는 끝내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소송을 걸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발까지 감행했다.
답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심했다.
그동안 내가 대신 낸 소송 비용, 상속세, 그 모든 지출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사실, 그전까지는 ‘이 정도 돈쯤 내가 낼 수도 있지’ 하고 넘겼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투기 싫었다.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이 법으로 공격해 오는 순간 나의 분노 버튼이 눌러진 것 같았다.
나도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법으로 공격하니 법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대신 낸 비용이라도, 그 책임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구상금 청구다.
예를 들어 상속세처럼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일부가 이를 회피하고 특정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부담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비율만큼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가족 관계 때문에 쉽게 진행하기 어렵다.
대부분은 갈등을 피하고자 본인이 감당해버리곤 한다.
내가 소송을 결심한 이상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분담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동안은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했으나 이번 소송은 그동안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로 직접 해보기로 했다.
전자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소송 절차들을 알아보았다.
구상 원인 발생: 공동채무, 공동상속비용, 소송비용 등에서 내가 상대방 몫까지 대신 낸 경우.
증거 수집: 내가 돈을 냈다는 증거 (영수증, 송금내역, 세금 납부확인서 등)
상대방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근거 (공동상속자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세 신고서 등)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먼저 구상금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협의 시도는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되며, 간혹 이 단계에서 지급되기도 한다.
관할법원: 피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나의 경우는 내 주소지의 법원에 소장을 냈으나 접수가 되었다.
소장 내용: 원고가 지불한 구체적인 금액
구상금이 발생한 경위와 근거
피고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
청구금액 (원금 + 지연이자 포함 가능)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서면 공방 또는 변론기일 열림
필요시 증인 신청, 사실조회, 감정 신청 가능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인용하거나, 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예: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나는 언니와 동생에게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위의 절차대로 빠짐없이 증거와 서면을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아 수차례 보정명령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언니는 나의 청구에 격렬히 반박했고 반소까지 걸었다.
동생은 소장부터 송달받지 않았다. 그동안 하던 대로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을 반복하였다.
이제 긴 나의 반격을 시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