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AI 활용하기

내 손 안의 변호사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있어서 법적 절차를 몰라도 괜찮았다.

내가 스스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하면서는 공부를 조금 해야 했다.

검색으로 하나둘씩 알아갔다.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AI였다.

2023년, 챗GPT가 대중적으로 활성화되던 시기. 마침 내가 소송을 시작한 시점과 겹쳤다.

처음엔 무료버전으로 단순한 검색 도구로 썼다.
“구상금 청구가 뭐지?”
“민사소송 준비서면은 어떻게 써야 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많이 물어보았다.

AI는 검색창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었다.
내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주고, 문장 구조나 순서를 정리해 주고,
법률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심지어 상대방의 서면을 업로드하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짚어주는’ 일도 했다.

무엇보다 내가 놓친 시각을 보여주는 ‘조력자’였다.

어느 날,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질문하다가
AI에게 “이런 상황에 맞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정확히 내가 찾던 판례 요지를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아직 AI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판례보다는 사건 내용에 집중하였다.

판례는 해당 사건에 맞춘 것이고 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었다.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AI가 제공한 가짜 판례를 사용한 법조인들이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