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가 당신에게 돈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지난 12월 1일,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공식화를 발표했다.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1670.html
이번 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주식시장 및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식투자자를 직접 해본 사람 들 중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주주총회라는 것을 구경하거나 또는 과거에 나눠주는 선물을 받기 위한 참석한 사례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주주총회장을 참석한 적은 몇 번이나 되는가?
거의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험이 없을 것이다.
왜 참석하지 않을까? 이유는 3가지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 정도 이하의 투자라, 주주총회 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 이미 주식을 팔고 나와서, 주주총회 하는 3월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3.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의 목적만 있을 뿐, 회사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주주총회에 관심이 없는데, 사실 투자회사들도 마찬가지다.
투자회사들이 1-2개 회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행주식수의 1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주주총회는 관심 없는 귀찮은 행사 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는 그동안 형식적인 모습만 갖춰져 있을 뿐, 대부분의 의결이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논란이 많은 이슈 등을 제외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란, 더 이상 주주총회를 방관하지 않겠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자 가이드라인 제정
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장에 의안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결 투표를 해야 할 일들은 부결에 투표하고, 또 기존에는 배당을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받았다면 이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 더 많은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걸까?
스튜어드십 코드의 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이었다. "Walker"의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은행과 금융사의 위험관리 부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투자자들이 기존처럼 회사 경영을 방관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에서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제정하고 도입하였으며,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남아공,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브라질이 시행 중이며 미국은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2015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가 반대안 안건의 비율은 13년 0.7%, 14년 1.5% 15년 1.5%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다.
특히 최근까지도 뜨거운 논란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건에 국민연금이 사실상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더욱더 설득력을 받아왔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준비중인 40여곳의 자산운용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 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다. 아무리 크고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KOSPI 지수 상승과 고배당이 예상된다.
1. Kospi 지수 상승
2017년도 5월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위에 언급한 11개국이며, 이들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영국의 경우 FTSE 100의 PER가 도입 전 대비 97% 증가했고, 네덜란드와 남아공 또한 코드 도입 전 대비 60%와 63% 증가했다.
2. 배당수익률의 증가
영국의 배당성향은 17년 4월 기준 111.1%로, 도입 대비 52% 상승했고 배당수익률도 기존 3.4%에서 3.9%로 개선되었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1개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단골 비판 내용이 바로 기업 지배구조다.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가 발표한 2016년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1개국 중 8위에 머물르며, 홍콩(2위), 일본(3위) 등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순위에 랭크됐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16-17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38개국 중 109위에 랭크되었다. 이 말인 즉, 아시아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나, 이사회의 유효성을 보나 한국은 다른 아시아권 국가에 비해 회사가 경영자들의 입맛대로 운영되며, 투명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불투명한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향상 등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