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0허8443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각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0허8443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 '메디팜'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로서, 전체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3음절에 불과하여 이를 분리하여 호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일체로만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인대상표자인 '미래메디팜 주식회사' 중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인 '미래메디팜'은 수요자에게 흔히 쓰이는 단어인 '미래' 부분과 조어인 '메디팜' 부부닝 결합된 것으로 인식될 것인바, 이 부분들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둘 다 의약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제조·판매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 유통경로가 겹치고, 대형병원 또는 약사가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되기도 하며, 용도·효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두 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각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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