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3허6944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는 비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달라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3허6944 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로”와 “바이오”가 다른 크기의 글자체로 구분 없이 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선행상표는 한글 “프로”와 영문자 “Q”가 구분 없이 표기되고 아라비아 숫자 “2000”이 앞의 문자보다 조금 작은 글씨체로 일련되게 구성된 것으로서 우선 외관에 있어 양 상표는 각 상표의 전단부에 한글 “프로”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바이오”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상표는 영문자 “Q”와 아라비아 숫자 “2000”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전체적인 글자 수 및 구성형태가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부분 “프로”와 “바이오”의 글자크기가 다르기는 하나 “프로”는 영한사전 등에서 “프로, 전문가, 직업선수, 직업적인” 또는 “찬성하여, 편들어, 전방으로” 등의 뜻을 갖는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 흔 히 쓰이는 단어일 뿐 아니라 “PRO”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바이오”는 “생명의, 생물학의, 생물” 등의 뜻을 갖는 단어로서 “BIO”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로서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상표 역시 “프로”와 상품의 일련번호로 직감되는 “Q2000”이나 상품의 품질(Quality)로 직감되는 “Q”와 연도로 직감되는 “2000”이 결합된 상표로서 모두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시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가 어느 한 부분으로 분리 약칭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찰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로바이오”, 선행상표는 “프로큐2000”으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생명에 친한” 등으로 관념될 수 있음에 비하여 선행상표는 굳이 유추해 보자면 “2000년도에 나온 품질이 우수한” 또는 “품질이 우수한 2000번째”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행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행상표와 비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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