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3677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67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 후2915 판결 참조).
판단
유사점
양 디자인의 물품은 도어락(door lock) 즉 문 잠금장치의 손잡이로서, 손으로 파지하는 부분과 문의 잠금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문의 내부로 삽입되는 부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양 디자인의 유사점을 찾아보면, ①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 ② 손으로 파지하는 부분은 가운데가 볼록한 원기둥의 형상을 띠고 있고, 외주면에는 횡방향으로 요홈이 새겨져 있어, 요철형태의 파지돌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위 파지부 양측에는 환형의 돌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잠금장치와 연결되는 삽입구는 파지부와 연결되는 부위 보다 큰 외경을 갖는 원형관 형태의 확관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확관부와 연결부 간의 경계부위는 상광하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관부 일측으로 단턱의 원형 끼움 돌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횡방향 요홈은 가운데는 깊고 양단으로 갈수록 얕게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요홈은 양단의 끝까지 깊게 형성되어 있어 횡방향으로 돌출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파지부에는 9개의 요홈과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파지부에는 6개의 요홈과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파지부 우측의 환형돌부는 2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에는 1개 형성되어 있으며, 환형돌부의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④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형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모티브는, 전체적으로 "ㄴ"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하 ‘제1모티브’라 한다)과 파지부의 구성을 양측에 환형돌부를 배치하고, 가운데는 다수의 횡방향 요홈과 파지돌부를 가지는 볼록한 원기둥으로 형성한 점(이하 ‘제2모티브’라 한다)이며, 양 디자인의 삽입구는 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였을 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서 물품의 거래시에도 전혀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비중을 극히 낮게 두어야 한다. 그 중 제1 모티브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다양하게 채택되어 왔으나, 파지부에 채택된 제2모티브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그 폭을 넓게 보아야 하는바,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주요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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