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셀러, 상표권 침해 판매 정지 해결 사례
쿠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 변리사의 쿠팡 지식재산권 사례
안녕하세요. 쿠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 변리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당소에서 진행한 쿠팡 셀러의 상표권 침해 판매 정지를 해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표권 침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문제는 판매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중지 조치로 인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의 손실은 불가피하고, 판매 계정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다양한 사례를 직접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이 의뢰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여 고객의 판매가 완벽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쿠팡의 상표권 침해
판매 중지 통보
사건의 발단은 쿠팡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판매 중지 통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통보를 받은 고객이 당소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담을 의뢰한 고객은 스포츠 액세서리와 의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상표가 고객의 판매 상품과 다르다고 판단하고는 있었지만 쿠팡의 통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팡 지식재산권 솔루션 전문인 우리 특허사무소에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
쿠팡측의 통보 내용과 문제를 제기한 상표와 고객의 판매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사유: 험멜 홀딩의 도형상표(등록번호: 40-0916163)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요구사항: 2024년 10월 17일까지 소명서와 증빙 자료 제출
문제 상표와 고객판매 상품
처음에 판매 중지 통보를 받게 되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명서 및 증빙 자료 등은 직접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아이피렉스 특허사무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험멜 사의 모든 상표와의 관계를 검토
고객이 문의한 상표는 험멜의 특정 도형상표(등록번호: 40-0916163)와의 관계였지만, 저희는 험멜 사가 등록한 모든 상표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험멜 사가 보유한 상표는 도형상표뿐만 아니라 문자상표, 결합상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으며, 각각이 고객의 상품과 유사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록된 상표 중 일부는 ‘V자 패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를 고객의 상품에 적용된 디자인적 요소와 비교해 상표적 유사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선제적 검토
고객은 상표권 침해만 문의했으나, 저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자)목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까지 검토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상품과 험멜 상품의 디자인적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고, 고객의 디자인이 험멜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명 거절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여 고객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는 완벽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성 및 차별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객의 단순 요청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문제 해결 능력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의견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 발생 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분석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상담받았을 때 저희는 고객이 언급하지 않은 상표나 디자인적 요소, 심지어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항까지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는 다른 특허사무소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를 통한 신뢰 구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고객의 판매 정지 및 계정 정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않고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고객의 장기적인 성장과 성공을 지원합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모든 고객은 각기 다른 상황과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맞춤형 법적 대응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고객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최고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전문성을 강조한
소명서 및 의견서 작성
저희 사무소는 상표법 상 상표권 침해 요건 분석 및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상표 비침해 의견서와 소명서를 작성하여 쿠팡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상표법 상 상표권 침해 요건 분석
고객의 등록 상표는 험멜의 도형상표 및 문자상표와 외관, 발음, 의미 면에서 모두 다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특히, V자 패턴과 관련된 디자인적 요소는 단순히 시각적 심미성을 위한 것이며, 소비자들이 이를 상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검토
고객의 양말 패턴은 험멜의 상표 및 디자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독자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상품이 험멜의 상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기존 판례(2003 후 2027, 2011 다 18802)를 인용해 디자인적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강조한 소명서 및 의견서를 통해 고객은 판매 재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과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험멜과 관련되어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문제, 부정경쟁 행위로 위한 법적 리스크도 미리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민감한 분쟁 상황에서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여 완벽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쿠팡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과 절차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전략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판매 정지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