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426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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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4267 등록무효(상)
법리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amoreamo”와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아모르 아모”를 2단으로 병기한 문자표장으로서, 위 영문자 부분은 ‘사랑, 애정’ 등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amóre”와 ‘사랑하다’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amare’의 1인칭 단수 현재형인 “amo”가 결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amore”는 피고에 의하여 1964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다수 상품에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광고되어 온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저명상표 “amore”의 뒷부분에 “amo”를 덧붙이거나 반복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amor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amore”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①유형은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과, ②유형은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과, ③유형은 선등록상표 5의 지정상품과, ④유형은 선등록상표 6의 지정상품과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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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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