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11876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히 오데코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187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 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 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 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AMOUR" 부분과 “아모레” 부분은 영문자와 한글 문자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로 다른 열에 위치하면서 서로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중 “AMOUR” 부분이 프랑스어 단어로서 “사랑, 애정” 등의 뜻을 가지거나 또는 영어 단어로서 “정사(情事), 바람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은 "KENZO" 부분과 "AMOUR" 부분이 연한 회색과 황갈색으로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있어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그 중 "AMOUR"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뜻을 가지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들 부분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AMOUR" 부분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역시 "AMOUR"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각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MOUR"라는 영문자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들 표장은 호칭 및 관념이 프랑스어 또는 영어 단어인 "AMOUR"로 서로 동일하게 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히 오데코롱(EAU DE COLOGNE)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오데투왈렛(EAU DE TOILETTE)은 모두 향수의 일종으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히 오데코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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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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