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칼리온 은행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2783 거절결정(상)
[판단]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이 표장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문자인 “CALYON”,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칼리온 은행”이 상하 3단으로 병기되어 있는데, 선등록서비스표는 “커리온”과 “Careeon”이 상하 2단으로 병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 양 표장의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그 구성 부분 중 “CALYON”이 나머지 부분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크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부분과 “칼리온 은행” 중 “은행”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식별력이 크다고 할 수 없어 “CALYON”이 요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CALYON”은 그에 해당하는 한글 “칼리온”이 병기되어 있고,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한글이 영문자의 발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한글로 호칭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위 한글 부분은 영문 “CALYON”의 통상적인 발음인 ‘캘리온’, ‘칼리온’, ‘컬리온’ 중 하나에 속하므로, 한글 부분인 “칼리온”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등록서비스표도 병기된 한글 부분에 의하여 “커리온”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칼리온”과 “커리온”의 호칭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본다.
“칼리온”과 “커리온”은 뒤의 두 글자 “리온”이 동일하고 첫 글자의 초성이 모두 “ㅋ”으로 동일하여 청음상 유사한 면도 있으나, 중성이 “ㅏ”와 “ㅓ”로 확연히 구분되고, 전자에는 종성 “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칼리온”과 “커리온”은 모두 전체 세 글자 중 첫 글자가 강하게 발음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발음 및 청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주요부분인 “CALYON”와 선등록서비스표 “Careeon”은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은 대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는 비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