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7600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선출원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7600 등록무효(상)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CUHUS”와 한글 “쿠허스”가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부분 “CUHUS”와 선출원서비스표 “CUBUS”는 가운데 알파벳 1자가 “H”와 “B”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5자의 영문 알파벳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 알파벳 2자 “CU”와 마지막 알파벳 2자 “US”가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영문자부분과 선출원서비스표는 유사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아래에 한글로 “쿠허스”가 기재되어 영문자와 한글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된 상표인 반면,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그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한글 “쿠허스”가 영문자의 발음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한글부분에 의해 “쿠허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쿠부스”, “쿠버스”, “커부스”, “커버스”로 호칭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쿠허스”로 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가 “쿠버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서비스표)는 모두 3음절로 음절수가 동일하고 첫음절과 끝음절이 각각 “쿠”와 “스”이고 둘째음절의 모임이 “ㅓ”로 동일하며, 둘째음절의 자음만이 “ㅎ”과 “ㅂ”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
2.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화, 등산화, 운동화” 등의 신발이고,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은 신발을 취급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출원서비스표의 위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선출원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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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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