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911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9114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 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참조) 한다.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분리관찰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TRUE FRIEND”의 문자상표로서 “TRUE”와 “FRIEND”의 두 문자부분이 결합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RUE”와 “FRIEND”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외관, 호칭,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영문과 한글 등의 유무에서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TRUE”부분과 “FRIEND”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그 구성부분인 “Good”과 “Friend”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관찰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Good”과 “Friend”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각각 “FRIEND” 및 “Friend”부분으로 분리관찰될 경우{“TRUE”와 “Good” 모두 “Friend” 및 “Friend”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일반의 주의를 크게 끌지 못하므로 그 요부는 “Friend” 또는 “Friend”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후1716 판결 참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신용대부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저축은행업, 상호기금업, 상호금융업, 은행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일치하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도 모두 금융업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금융업에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이 동일하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동일,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 또한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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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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