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113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관념, 호칭이 다른 비유사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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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다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1137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A/X”는 슬래쉬(/)를 사이에 두고 영문자 “A”와 “X”가 결합되어 구성된 기호와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양날을 가진 도끼 두 개가 엇갈려 있는 도형의 중앙에 “AX”라는 문자를 배치하여 구성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외관은 현저히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A”와 “X”가 슬래쉬(/)가 있어 두 글자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엑스”로 호칭할 뿐, “액스”라고는 호칭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선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에서 모두 호칭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선출원상표는 먼저 그 도형부분에 의하여 “쌍도끼” 또는 “도끼”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선출원상표는 “쌍도끼, 도끼” 또는 “액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 엑스” 등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A”와 “X”가 슬래쉬(/)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어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선출원상표는 그 도형 및 문자 부분으로부터 ‘쌍도끼’ 또는 ‘도끼’라는 관념이 발생하므로 양 상표의 관념이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상표와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다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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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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