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0허59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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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0허594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판단
등록상표
표장: 淸風明月酒
지정상품: 청주, 합성주류, 탁주, 약주, 소주, 법주, 인삼주
인용상표
표장: 明月
지정상품: 청주, 양주, 소주
이 사건 등록상표는 淸風明月酒로 구성되어 있는바, 酒는 술을 의미하는 한자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유사 판단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국어사전의 각 기재에 의하면, 淸風(청풍)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라는 관념을, 明月(명월)은 밝은 달, 보름달이라는 관념을, 淸風明月(청풍-명월)은 ① 맑은 바람과 밝은 달, ②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말, ③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의 관념을 각 가지고 있는 사실, 明月淸風(명월-청풍)이라는 단어도 있고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관념을 가지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淸風明月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만 인식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백하고 온건한 충청도 사람의 성격을 평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할 것인데, 淸風明月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의 관념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단순히 형용사와 명사가 반복된 것으로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서로 대등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위에서 본 바와 같이 淸風과 明月이 도치된 明月淸風이라는 단어도 존재한다)그 결합에 의하여 각 구성부분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淸風과 明月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각 구성부분에 의하여 분리하여 관찰되어 淸風과 明月의 어느 하나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淸風明月이 明月로 약칭되거나 인식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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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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