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827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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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8272 등록무효(상)
양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이 사건 등록상표
TOM ＆ JERRY
지정상품: 스웨터, 카디건, 티셔츠, 남방셔츠, 브래지어, 슬립, 폴로셔츠, 혁대, 조끼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아동복, 스커트, 잠바, 재킷, 청바지, 콤비, 사파리, 슬랙스, 원피스, 반바지, 투피스, 유아복, 목도리, 모자, 단추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도형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선등록상표의 도형과 문자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고, 분리관찰 하는 경우 양 상표가 모두 ‘톰 앤 제리’로 호칭·관념된다.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상표 그 자체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선등록상표의 미사용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후 소멸사실은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호칭과 관념이 같은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품군 및 상품세목이 다르기는 하나, 같은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사람이 몸에 입거나 걸쳐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고 그 수요자들도 공통될 뿐만 아니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같은 기업에서 생산되고 같은 점포에서 진열·판매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그 제조자와 판매장소 및 유통경로도 동일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경험칙), 혁대를 포함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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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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