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6287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628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1995 판결 참조).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손으로 접시를 파지하여 경락마사지를 하는데 사용되는 “마사지용 접시”이므로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 유사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① 얇고 평편한 둥근 접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접시의 내부에 손으로 파지할 수 있도록 원형의 손잡이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접시의 외주면에 크기가 다른 수개의 돌기가 형성되어(한쪽은 크기가 작은 수개의 돌기가, 다른 쪽은 크기가 큰 수개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마사지 부위의 근육이나 뼈에 맞는 크기의 돌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마사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③ 손잡이 구멍과 접시 외주면 사이에 동심원상의 단차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그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다만, 접시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수개의 돌기의 개수 및 그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