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세리/새리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허1683 (기각)
[인용상표]
SeRi Pak
세리 박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세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2]
새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과 인용상표서비스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은 한글 “세리”만으로 구성된 표장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2는 한글 “새리”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며, 인용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SeRi Pak”과 한글 “세리 박”이 상하로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인바, 양 표장들은 구성 문자의 종류, 글자 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인용상표서비스표 중 “SeRi Pak”은 인용상표서비스표권자이면서 한국인 여자 프로골퍼인 “박세리”의 영어식 명칭이고 “세리 박”은 그 한글 표기인데, “박세리”와 같은 유명인을 호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박세리” 또는 “세리박” 등과 같이 성과 이름을 함께 호칭하지만 성 또는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유명인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이 신속이 요구되는 거래사회의 속성상 성 또는 이름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큰 점, 인용상표서비스표는 그 구성상으로도 “SeRi”와 “Pak”, “세리”와 “박”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있어서 “SeRi” 및 “세리” 또는 “Pak” 및 “박”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고, 또한 “Pak” 및 “박”이 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는 “SeRi” 및 “세리”만에 의하여 약칭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인용상표서비스표는 “세리박” 전체로서 호칭되거나 “세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인용상표서비스표가 “세리”와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과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2와는 그 호칭이 유사하다.
양 표장들의 관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2와 인용상표서비스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은 “박세리”의 성명 중 성을 제외한 이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세리”의 성명 전체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서비스표와 그 관념이 유사하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과 인용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중 ‘치과업’과 인용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치기공업(齒技工業)’은 모두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제5군의 의료보건서비스업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치기공업’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등을 하는 서비스업이고 치과병․의원에서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기공사가 함께 치과환자 등에게 이빨에 관련되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업의 용도 등의 성질이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위 지정서비스업은 거래통념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은 인용상표서비스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2는 인용상표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각각 동일․유사하므로, 양 표장들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용도 등의 성질이 유사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위 지정서비스업은 거래통념상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들고하 인용상표서비표는 유사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