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2006허1161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등록무효되어야 한다.

Sep 26. 202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11619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 1685 판결 등 참조).

판단

(1) 외관의 대비

우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남성알미늄”과 그 영어 표현인 “NAMSUNG ALUMINUM"을 상하로 배치시킨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 안에 영문자와 기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사각형 도형과 ”남선알미늄“이란 문자를 나란히 배치시킨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므로, 그 전체적인 외관은 일부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남성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성’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남선알미늄’ 또는 요부인 ‘남선’ 등으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 호칭인 경우, 양 상표는 모두 5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 두 번째 음절의 받침만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하고 그 다른 부분인 받침자도 ‘ㄴ’과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에 불과하여 청감이 유사하므로,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남성’은 한자어인 南星(남쪽 하늘의 별)이나 男性(남자) 등을 연상시킬 수는 있으나, ‘남성’은 인터넷 전화번호 상호 검색에서 1,300여 개나 나타날 정도로 상호 등에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그 지정상품인 알루미늄 새시나 금속제 창문틀 등과 관련된 의미도 없어,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 관념을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등록상표는 조어상표로 특별한 관념이 없으므로, 양 상표의 관념대비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루미늄 등 금속제 창호 관련 제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 이므로(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도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2006허11619.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