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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5. 2024
[IPLEX] 디자인 해외출원 종류와 방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제품을 해외에도 판매할 계획이 있거나 모방품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 디자인 해외출원을 고민합니다. 기업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디자인 해외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인 해외출원 방법은 개별국 직접 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상표의 해외출원에 이어 디자인 해외출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에 맞게 그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은 디자인권을 확보할 국가의 수가 적거나,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출원할 때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되는데,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에 따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해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이그 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한 후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면 여러 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국가)만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국 출원을 희망할 경우 헤이그 국제출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중국에 직접 출원(개별국 직접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서 제출 방법
WIPO에 직접 제출
- WIP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제출
- 대한민국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로'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영어만 인정)
국제출원을 홀로 준비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특징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드리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동일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는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는 복수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복수디자인 출원은 출원수수료 절감의 이익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하나의 국제등록 등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다수 국가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는다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국제출원 방법입니다.
절차적, 비용적 이익이 많은 제도이지만 헤이그 국제출원 가능 국가 확인 및 출원 시 준비해야 할 부분, 거절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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