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국내 특허 출원 절차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IP 확보는 사업을 영위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권리 확보 및 관리를 위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상당해 중요하며, 출원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와 발명이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본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상담
특허출원상담
당사 고객분들은 발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당소와 특허출원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상담은 발명이 특허 출원의 대상인지 여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전기공학/기구/화학/기계 등 해당 아이디어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발명이 특허 출원 대상이 되어 출원을 진행하려면 선행기술조사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출원 전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
유사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일정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출원하여 공개되거나, 등록된 유사 발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특허 출원 전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키워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문헌의 검색에 있어서 키워드를 선택하고, 키워드 확장, 키워드의 배열 등이 관건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시 유사한 기술이 있다고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피 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를 정확히 평가해서 필요한 경우 회피 설계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명세서 초안 작성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담당 변리사는 명세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특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허청구범위입니다. 특허청구범위가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향후 권리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명세서 초안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항,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명세서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명세서 초안을 변리사가 공유해 드릴 것이며,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를 검토하신 후 수정 요청을 해주시거나 출원 지시를 주시면 됩니다.
출원서 제출
출원 시에는 출원인 정보,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등이 적힌 출원서와 함께 명세서를 첨부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번호가 발급되며, 출원 관납료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관납료는 심사 청구를 한 청구항 개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70%감면, 개인 출원의 경우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할 경우 70% 감면 되는 등 여러 감면 사유에 의해서 관납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방식심사
방식심사는 제출한 출원 서류의 서지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에 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적성되고 제출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방식심사입니다. 방식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즉, 오류가 있는 경우 특허 출원이 무효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등록을 위한 거절이유들을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록결정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1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심사관의 심사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실체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등록결정서,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IP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출원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다라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 기간을 약 7~8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려면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이라든지 특허청에서 고시한 일정 자격 요건(실시 준비 또는 실시 중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연구 분석 및 선행발명검토 등을 비롯하여 고객님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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