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학생도 특허 출원할 수 있나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학생도 특허 출원할 수 있나요?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아이디어)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에 나이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미성년자도 자신이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해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발명이 권리화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를 내야겠다는 생각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특허는 특허출원율 및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학생 특허 출원에 대한 이점
관납료 감면 및 면제
- 만 6세 이상 만19세 미만 출원 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출원 시에는 85% 감면이 가능합니다.
향후 발전가능성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향후 권리이전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발명 및 특허 관련 사업
발명교육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창의발명교육 홍보관
창의발명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이란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합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이 제안한 과제, 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변리·기술전문가 멘토와 함께 지식재산 권리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발명∙지식재산 소양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컨설팅, 특허 출원∙등록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면 발명에 대한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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