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출원과 등록, 상표권 확보 절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자타상품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 확보, 선택이 아닌 필수!
상표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표는 소비자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막고, 영업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합니다. 또한, 상표 관련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표 출원과 등록, 상표권 확보 절차
선행상표조사
선생상표조사는 출원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등록)주의를 두기 때문에 먼저 출원하였거나 등록받은 상표가 있다면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선행상표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거치지 않고 출원을 진행했을 경우, 동일∙유사한 상표를 이유로 들어 상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출원 비용 및 거절이유가 통지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원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에 대한 정보와 상표견본, 그리고 상표가 사용될 상품류와 지정상품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상표의 권리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범위를 너무 넓거나, 너무 좁게 잡으면 안 됩니다. 넓게 주장할 경우, 도리어 권리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좁게 주장하면 권리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심사
심사는 특허정 심사관이 상표 등록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을 판단합니다.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로 다시 심사를 거치고,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 결정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최종 거절을 하게 됩니다.
최종 거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
심사관은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출원공고에 올라온 상표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약 2개월 간 진행되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상표는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등록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고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갱신등록
상표의 권리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 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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