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1허3055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21허3055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춘장, 장류’ 부분(이하 ‘장류 등’이라 한다))은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364호로 심리한 다음, 2021. 3. 1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등 참조).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은 그 표장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류 등‘과 선등록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한식점경영업 등‘은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간의 관계, 한식당 등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판매해 온 경우가 많은 점, 수요자가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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