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8223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동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822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1923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대비
공통점
① 눈, 귀, 수염, 앞발 등을 갖는 동물을 형상화한 점
② 얼굴 등이 전체적으로 가로로 긴 타원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형성되어 사용자 쪽을 향하도록 배치된 점
③ 수평판∙부착판이 싱크대용 물막이를 상측의 눈, 귀, 수염 부분과 하측의 앞발 부분으로 분할하고 있는 점
④ 눈은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⑤ 얼굴 형상의 좌우 양측 상단에 귀가 돌출되어 있고, 양쪽의 귀가 중심을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⑥ 귀의 내측이 관통되어 있고 관통홀과 동일한 모양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⑦ 수염이 세 가닥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⑧ 양 앞발이 양측 하단에 타원형 형상을 갖고 약간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⑨ 물막이판, 수평판, 부착판, 수직판이 좌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한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이빨, 코, 눈과 수염 사이의 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점
㉡ 양 디자인의 눈, 귀, 수염 등의 구체적인 형상이 다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달리 양 앞발에 각 3개의 타원형의 구명을 형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버 등의 설치류를 연상하게 하는 눈, 귀, 수염, 이빨의 형상을 갖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고양이를 연상하게 하는 눈, 귀, 수염 등의 형상을 갖고 있는 점
판단
공통점 ① 내지 ⑧과 관련된 각 부분은 싱크대용 물막이의 거래 시나 사용 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관찰할 때 공통점 ① 내지 ⑨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 내지 ㉣과 같은 차이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빨, 코, 눈과 수염 사이의 라인, 앞발 부분의 구멍도 물품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부분으로 지배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양 디자인에 있어 눈, 귀, 수염 및 앞발의 구체적 형상도 물품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부분으로 지배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위와 같은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양이를 연상하게 하는 선행디자인과 달리 비버 등의 설치류를 연상하게 한다.
위와 같이 이빨 등의 추가적인 형상과 눈, 귀, 수염, 앞발의 구체적 형상 차이로 인해, 양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의 형태적 특징을 느끼게 하는 이상, 차이점 ㉠ 내지 ㉣이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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