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6858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모두 주걱에 관한 디자인인데, 양 디자인이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에서 유사하고, 그러한 유사점이 선행디자인 전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6858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다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비로소 창작되거나 채택된 모티브인 경우 모티브의 동일성만으로도 동일한 심미감을 형성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의 폭은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7허8559 판결 참조).
판단
우선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의 형상이 계란의 형상과 같은 타원형으로 형성되고, 그 내부는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형성된 점, ② 작은 크기의 엠보싱 돌기들이 몸체부의 외곽 테두리를 따라 3줄로 형성되고, 나머지 몸체부 중심부분에는 그보다 큰 크기의 엠보싱 돌기들이 대각선 형태로 서로 교차되도록 형성된 점, ③ 몸체부의 아래쪽으로 잘록하게 손잡이부가 형성되고, 손잡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직경이 넓어지는 형상인 점, ④ 손잡이 하단에 중량체를 넣을 수 있는 캡이 결합된 점(오뚝이처럼 세워 놓을 수 있는 기능 구현), ⑤ 위 캡의 하단 모양이 밑에서 볼 때 원형인 점 등에서 유사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평면도상 손잡이의 뒷부분이 유선형으로 안으로 휘어진 형상이나, 선행디자인은 손잡이의 뒷부분이 바깥으로 휘어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차이의 정도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위 유사점 ④, ⑤로 말미암은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로는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유사점 ④, ⑤와 관련한 선행디자인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내지 ⑤와 같은 공통점에 의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 출원, 디자인 심판 청구 등 디자인 관련 문의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