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1허1073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07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각각 5자와 6자의 로마자 알파벳 대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표장들인데, 선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없는 “I”가 세 번째 글자로 추가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색채나 글씨체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 상표는 문자의 종류가 로마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고, 문자들이 단순하게 가로 방향,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 도형의 부가나 문자의 도안화 등과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호칭의 대비
①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페이”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알리페이”로 각각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록 음절 수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음절, 선등록서비스표는 4음절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그 각 1음절이 “알”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2~3음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3~4음절이 “페이”로 각각 동일하다.
②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중 “I” 부분으로 인한 발음인 “리”는 문자상표에 있어 강한 인상을 주는 첫음절이나 끝음절이 아닌 중간 부분, 즉 “알”과 “페이” 사이에 그 음절이 위치한다.
③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첫음절인 “알”의 종성과 두 번째 음절인 “리”의 초성이 모두 ‘ㄹ’로 동일하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를 연이어 조음할 경우, 혀끝을 윗잇몸에 붙여 설측음(舌側音) 2)인 ‘알-’을 발음한 후, 윗잇몸에서 혀를 떼면서 모음 ‘-ㅣ’만 발음함으로써 탄설음(彈舌音) 3)인 ‘-리-’를 발음하면 되는데, 이 때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모음 ‘ㅏ’와 ‘ㅣ’가 모두 평순모음(平脣母音) 4)이어서 입술의 모양이나 구강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조음된다.
④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알-’과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리-’ 뒤에 모두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ㅍ’이 포함된 ‘-페이’가 뒤따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첫음절인 ‘알-’과 거센소리를 내는 ‘-페-’가 강하게 발음되므로, ‘-리-’의 유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사이에 청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청음됨에 따라, 그 호칭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영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사전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므로, 양 표장의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대비 결과의 종합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거의 유사한 가운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만한 특별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되는 외관상의 차이가 위와 같은 호칭의 유사성을 극복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유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 내지 유사하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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