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354
디자인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354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판단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군에서 사용되는 총기류나 방독면 등의 장구류에 부착하는 ‘명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으로 가로, 세로의 비율이 유사한 점, ② 명찰의 네 모서리가 둥글게 라운딩되어 있는 점, ③ 명찰의 외곽 테두리 부분에 고주파 접착을 한 자국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상대적으로 좁은 내부 좌측 부분에는 계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점선으로 된 가로가 긴 직사각형 4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각 그 가로, 세로 비율이 유사한 점, ⑤ 상대적으로 넓은 내부 우측 부분에는 표어부(“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동일한 표어가 기재되어 있다) 및 소속, 군번,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개인인식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한편 양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명찰의 외곽 테두리를 구획하는 직사각형이 없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직사각형 형태의 테두리가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 좌측의 계급표시부 밑에 밑줄선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내부 좌측에 계급표시부를 구획하는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 우측의 표어, 소속, 군번, 성명 각각에 밑줄선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내부 우측에 표어부를 구획하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 1개와 소속, 군번, 성명 각각을 구획하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 3개 등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은 명찰의 전체적인 모양, 좌측 계급표시부의 형상과 모양, 우측 개인인식부의 형상과 모양 등이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은 앞서 공통점 ① 내지 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앞서 차이점 ㉮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