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0허332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332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 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총 11자의 알파벳 대∙소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 중 ‘Gen.G’ 부분과 ‘esports’ 부분이 띄어쓰기 되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표장의 구성 전체로 특정한 의미나 관념이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esports’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불구하고 표장의 일부 구성인 ‘Gen.G’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등록상표들은 6자의 알파벳 대문자들이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전체 음절이 ‘겐지’ 또는 ‘젠지’의 2음절에 불과하고, 그 구성 중 특정 의미나 관념이 도출될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체 외관상 구분하여 인식될 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구성 전체로 인식된다.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겐지’ 또는 ‘젠지’로 발음되어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양 표장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외관의 상이함 등은 칭호의 유사함을 압도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인 가방류, 의류 상품들은 선등록상표 1의 가방류 상품들, 선등록상표 2의 의류 상품들과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3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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