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9433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433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그리고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①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상인 점, ② 직사각형 가운데 부분에 다수의 돌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점, ③ 좌우 양쪽 끝단 부위에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 손잡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좌우 양쪽 끝단이 원기둥 형상이고 그 안쪽에 3개의 작은 원형 구멍이 세로로 형성되어 있는 형상인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좌우 양쪽 끝 부위에 유선형의 하나의 큰 구멍이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는 형상인 점, ㉡ 직사각형 형상 내에 돌기들의 배치 모양에 차이가 있고, ㉢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손잡이와 돌기부위 사이에 요철부(자바라 주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와 돌기부위 사이에 요철부(자바라 주름)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마사지 벨트는 손이 닿지 않는 등을 세정하거나 마사지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상에 양쪽 끝단에 손잡이가 형성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 등의 지압을 위한 돌기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공통점 ①, ②, ③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경우, 양 디자인의 차이점 ㉠, ㉡, ㉢ 즉, 손잡이 부분의 형상, 돌기들의 배치 모양, 그리고 요철부(자바라형 주름)의 유무 등으로 인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