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9허2806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심판절차에서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806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 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후1348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대비하여 볼 때, 사각형의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고, 상단에 SAMHACK이라는 영문 문자부분이 있기는 하나, 표장의 중앙 부분에 한자로 표기되어 세 마리 학을 의미하는 三鶴 및 이를 음독한 ‘D’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글씨체인 외관 면에서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다수의 지정상품 중에 ‘알코올음료(맥주를 제외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등록상표의 ‘탁주’가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부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가 위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혼동의 혼동의 우려가 있음은 명백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심사관은 어떤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각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 전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정기회가 제한되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준용되는 상표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절차 규정 중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되지는 않으므로, 특허심판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보정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거절결정불복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에서 원고로 하여금 지정상품을 삭제할 수 있는 보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 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_2019허28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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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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