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7허805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053 등록무효(상)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toxnfill"과 그 한글 음역인 “톡스앤필”이 한글 부분과 그 아래 영문자 부분의 이단으로 배치된 문자 표장인 데 반하여, 선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Filltox"와 그 한글 음역인 “필톡스 ”가 한글과 영문자의 순서로 띄어쓰기 없이 연이어 써진 문자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각 단어의 구성 및 배열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부분이나 영문자 부분에 의해 “톡스앤필”로 호칭될 수 있는데, 각 문자 부분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4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한글 또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구성하는 “톡스(tox)”나 “필(fill)” 부분만으로 호칭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톡스앤필”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선출원서비스표 역시 한글 부분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해 “필톡스”로 호칭될 수 있고 3음절의 비교적 짧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이므로, 전체적으로 “필톡스”로 호칭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톡스앤필”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필톡스”로 호칭되는 선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출원서비스표와 상이하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toxnfill”과 그 한글 음역인 “톡스앤필”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사전적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이고, 선출원서비스표를 구성하는 “Filltox”와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필톡스” 역시 조어에 해당하므로, 양 표장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관념의 대비가 불가능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_2017허8053_비유사.pdf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