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4허36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비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허362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1923 판결 등).
판단
양 디자인은 모두 부분디자인으로서 ① 우측에는 상부에서 하부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유선형의 절삭면을 갖추고 있고, ② 그 좌측에 ‘C’자형의 움푹 파인 호면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③ ‘C’자형의 호면부 좌측에는 수직의 옆면이 형성되어 있고, ④ 하부에는 일정한 높이의 수직면을, 상부에는 수평면을 각각 갖추고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 유선형의 절삭면의 형상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늘고 좁으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넓어지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다소 두툼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상인 점, ㉯ ‘C’자형 호면부의 형상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넓은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다소 좁은 형상인 점, ㉰ 이에 따라 ‘C’자형 호면부의 좌측에 형성된 옆면의 형상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및 비교대상디자인 2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점, ㉱ 하부의 수직면과 상부의 수평면의 형상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 대상디자인 1 및 비교대상디자인 2 사이에 그 모양, 폭의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유선형의 절삭면의 상부에 절삭면과 하부에 절삭면 및 밑면과 맞닿은 곳에 절삭면을 추가로 구비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위와 같은 추가 절삭면이 없고, 비교대상디자인 2에는 유선형의 절삭면 상부에 절삭면, 하부에 절삭면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길이와 폭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유선형의 절삭면, ‘C’자형 호면부, 좌측 옆면 및 하부의 수직면과 상부의 수평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조적 공통점은 있으나, 각 부분의 형상이나 길이와 폭의 비율, 추가적인 절삭면의 존재 유무 및 형상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