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FEL-O-VAX Lv-K Ⅳ]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6747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표장의 유사 여부]
출원상표인 “FEL-O-VAX Lv-K Ⅳ”는 영문자 “FEL”, “O”, “VAX”, “Lv”, “K” 및 “Ⅳ” 부분이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고, 이 중 “FEL”, “O”와 “VAX” 사이 및 “Lv”와 “K” 사이에는 하이픈(“-”)이 삽입되어 구성된 상표이며, 선출원상표는 한글 “펠로”와 영문자 “Fello”가 상하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이다.
그런데 “VAX”는 그 한글음역인 “박스”와 더불어 의약업계 분야에서 백신제품 이름의 끝 부분에 덧붙여져 백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 또는 성질표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은 출원상표의 “VAX” 부분이 그 지정상픔과 관련하여 백신(vaccine)을 나타내는 약어 내지는 이와 관련 있는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출원상표 중 “VAX”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또한, 출원상 표의 구성부분 중 뒷부분에 해당하는 “Lv-K Ⅳ”는 영문자 “Lv-K”과 숫자 4를 나타내는 로마자 “Ⅳ”가 가로로 나열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 있는 요부는 “FEL-O-”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출원상표의 “FEL-O-” 부분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의 영어식 발음 경향에 의하여 “펠로”, “페로” 또는 “펠오”로 호칭될 것이고, 선출원상표는 병기된 한글의 발음대로 “펠로”로 호칭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요부의 호칭이 선출원상표의 호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 제10조,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의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약품이고, 여러 제약회사들이 인체용 약품과 동물용 약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인체용 약품과 동물용 약품은 모두 약사법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약사에 의하여 판매되고, 그 수요자들이 인체용 약품을 동물, 특히, 개, 고양이 등 포유동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체용 약품과 동물용 약품을 함께 구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및 수요 부분이 공통되므로 지정상품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출원상표와 선출원상표는 비록 영문자의 수, 한글의 유무, 하이픈의 유무 등이 달라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지만,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 전자, LG 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하였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에스아이에이, 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비스텔 등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 대학 기술이전협회 등에서 주최한 지식재산권 강연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여러 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가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해외 특허,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등을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다. 최상의 기술력에 최고의 노하우를 더하여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무소는 강남(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