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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22
타이밍 좋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한미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번 방한의 성과를 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무방비 상태였던 안보 문제를 다시 정립하는 성과를 얻었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라는 경제적 성과를 선물로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 한국 방문에 이어 두 번째의 방한으로 파격적인 일정을 단행했다.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의장대의 공식 사열 없이 곧바로 삼성 공장을 첫 번째로 방문했으며 오산 공군기지 방문 전 현대 자동차 회장을 만난 이례적인 일정은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시작으로 현대 자동차와의 교류를 통한 경제적 목적이 매우 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된 미국의 경제 악화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는 방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에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 5년간 소원했던 동맹 관계의 회복을 통해 그동안 친북, 친중 정책에 치중되었던 한국의 정치 노선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계획된 방한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외교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정치 고수이며 트럼프의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노련한 정치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현재 미국에서 지지율은 낮고 미국의 경제 문제로 인해 인기가 있는 대통령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권의 비정상적인 정치 행보에 반기를 들었던 대다수의 여론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6.25 한국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혈맹 관계이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미국은 언제나 함께 했다.
정치 이념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국가로는 세계에서 유일하지만 과거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던 가난했던 시절, 강대국의 주도에 의해 국경은 갈라졌지만 불행했던 과거사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으며 경제 서열 세계 11위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한국과 미국과의 70년이 넘는 오랜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친북 정책과 지나친 친중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불편했던 것은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는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경제 교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동맹을 강조하지 않아도 미국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매우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삼성 캠퍼스 반도체 공장을 첫째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반도체의 국제적 공급망 확보와 반도체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적 목적과 미국 내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로도 볼 수 있다.
평택 삼성 공장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의 미국 투자에 감사를 직접 전하고 삼성의 투자는 스마트한 결정이라 표현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를 역설했으며 무엇보다 경제적 동맹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한이었다.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 중의 적대적 관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연맹인 IPEF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국의 입장이 포함된 순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F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매우 큰 국제 연합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경제적,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야 하지만 중국에서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또한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에 기대가 크다.
현재 한국에서 바이든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굴욕적 외교를 금지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굴욕적 외교는 문재인 정권의 한중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현했을 때 세계 각국은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한국 의사협회에서도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중국 정부의 눈치만 보며 입국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2021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한다는 인사를 직접 전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역사를 무시한 치욕적인 외교였으며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행위였다.
당시 미국 정부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한국전쟁에서 많은 목숨을 잃은 참전 미국 군인들을 언급하며 동맹 관계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고 미국 여러 방송의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어쨌든 정권은 바뀌었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통해 그동안 실추되었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도 새 정부의 획기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괄목할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인 한국 기업의 총수와 만남을 직접 갖고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번 방한을 보며 세계가 원하는 국제 질서와 평화는 무엇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대는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안정이 절실하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오산 공군기지의 핵심인 지하 벙커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그동안 노출되다시피 했던 한국의 안보 상황을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경고를 던지는 메시지였다.
예상보다 길었던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 언급되었던 민주주의의 역할과 글로벌 시대의 절실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는 의미 만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