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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8. 2022
치솟는 물가 어떻게 잡나
인플레이션 대책
4개월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의 막대한 피해만 가중되는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 기간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역사적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실제 전시 상황과 다름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나토(NATO)의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돌리고 있는 푸틴이 현재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목적은 전쟁이 러시아의 계획과는 다르게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동맹 관계를 와해하려는 전략으로 유럽연합 EU는 판단하고 있다.
세계 선진국은 이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NATO) 가입국이지만 유럽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에 푸틴이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는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은 가스 공급의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석탄 연료 사용을 늘릴 예정이라 발표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각국은 그야말로 에너지 대란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대책이 없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유럽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통되는 밀과 옥수수의 30%를 생산, 수출하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식량 수출이 차단되면서 곡물의 유통과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식량 가격 또한 기록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소비하는 밀과 옥수수의 70%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장기간 식량 부족으로 세계의 구호 손길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쏟아져 자국으로 들어올 문제를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서방의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과 그 외에 수반되는 경제적 난항을 장기간 세계가 감내해야 할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많은 자원을 수입하는 가난한 나라들도 물가 상승의 기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8.5%를 기록했고 영국은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7.0%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그 밖의 세계 각국의 물가 역시 도미노처럼 상승하는 가운데 터키는 무려 61%나 오른 물가를 감당 못할 지경이며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5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17년 만에 5.4%를 기록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7%가 넘었던 상황을 기억하면 매우 위험한 수치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값 상승에 리터당 3,000원이 넘게 휘발유 가격을 받는 주유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유류세를 20%에서 30%로 다시 내렸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현행법으로 37%가 최고인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불가피한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한국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반 러시아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와 함께 높이고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교역이 활발했던 무역 파트너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1년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한 금액은 99억 8천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173억 5,7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전쟁 후 러시아와의 국제적 외교 관계도 한국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에 체류하는 한국교포, 주재원과 유학생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통제되었던 항공 노선이 다시 열렸지만 전쟁 때문에 고국 방문을 못하는 상황이며 보통 30~40 만원에 2시간이면 올 수 있었던 고향길이 지금은 허가 지역에서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200만 원이 넘는 항공료를 지불하고 다른 나라를 체류해서 이틀이 넘는 시간을 소요해야 고국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 관광객이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도시였으나 전쟁으로 인해 왕래가 끊겼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혈맹 관계이며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세계와 동일하게 반 러시아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활발했던 국제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전개될 러시아와의 국제적 외교 관계 또한 등한시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지금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미. 중 무역 갈등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 활동에 제동이 걸리자 미국은 6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상승이 가장 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The Fed)는 금리를 인상했으며 금리를 올린 구체적 원인으로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여전한 현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오일 가격 상승과 금리를 올려야 미국이 회수하려는 6조 달러의 가치가 상향하기 때문에 기존 0.5%의 금리에 0.25%를 인상한 미국 연준의 Big step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의 영향으로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다우존스가 1.9%, J&P 500이 3.2%, 나스닥이 4.2%나 하락했으며 변함없는 안정세를 보이던 미국의 기업들도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간 6월 27일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관련 주가가 올해 초 대비 65%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스펙 , 밈 주식이 자산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 대비 동학 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 전자의 수익률은 - 26.3%이고 서학 개미가 가장 많이 투자한 테슬라는 45.8%가 하락했으며 테슬러의 주가 하락은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은 현상은 미국의 증시 하락과 현재 테슬라 자동차의 중국 점유율이 금년 상반기에 9%에서 7%로 하락했는데 테슬라 자동차에 내장된 8개의 카메라가 중국을 감시, 감청을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나치게 중국 친화적이라는 미국 공화당의 비판과 맞물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마찰로 테슬라의 주가가 45.8% 하락하자 서학개미가 직격탄을 맞은 결과는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정 역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의 아비규환으로 촉발된 경제 불안이 계속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차단된 난국은 물가상승에 불을 지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악순환이 가까운 러시아를 통해 밀려왔으며 미국이 기침을 하면 주변국이 몸살을 하듯 태평양을 건너 경제의 악순환은 한국에도 상륙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100%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오일 가격의 60%가 세금이다.
국제적으로 연동된 한국 경제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만들어 창조된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팔아 돈을 버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기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치솟게 만들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정권에서 100%가 올랐고 전, 월세도 90%가 올랐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1% 로 올릴 예정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의 상환만 걱정하던 대출자들은 이제 높아진 원금 상환의 부담도 함께 감내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어느 나라이든 자국의 부단한 노력만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의장대 사열 및 외교 관례를 생략하고 삼성 공장을 먼저 방문한 이례적인 세일즈 외교에서 보듯 현대는 경제적 이익이 선진국에서도 언제나 우선이며 핵심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자체적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한계는 가난에서의 탈출 수준이고 그나마 그러한 경이적 성과는 아날로그 시대의 종식과 함께 지구 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