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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7. 2023
긴축 재정 다른 방도가 없나
경기부양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목격한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며 옳지 않은 잘못된 일은 쉽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저마다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동일할 수 없고 사람은 원래 의식적으로 자신이 편한 방향으로 시선과 사고가 집중되는 까닭에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 고등 동물이다.
자신의 입장이란 필연적으로 나를 비롯한 가족과 혈연관계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라는 가족 개념은 혈연에 의한 본능적 관점이므로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
또한 혈연을 벗어나도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공동체의 특성상 동일한 사고와 행동이 공통분모로 형성되므로 강한 유대감이 작용한다.
특히 종교나 사상으로 연결된 공동체는 배타적 성격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맹신할 수 있는 종교나 사상은 공감이 가능한 단체의 인원이 많을수록 더욱 단합되고 이질적 성향을 띠게 된다.
종교와 사상은 대물림되는 특성이 있으며 대를 이은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역사가 깊고 동조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세뇌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세뇌가 된 사고는 하나의 틀로 고정되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세뇌된 사고는 이분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보고 배운 데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흑과 백의 구분처럼 이분법적 논리는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과 대면하게 되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상대의 주장이 강하면 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으로 쉽게 진행된다.
사람의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만일 강한 자극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 해도 세뇌된 사고는 무의식적 반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종교적 갈등은 유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사상적 분리 또한 전쟁의 참상으로 일어나 엄청난 피의 역사를 썼다.
좌파, 우파로 분리된 사상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열시켰고 아직도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대치하고 있다.
아직도 그릇된 종교와 사상적 갈등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영원히 교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
흑과 백의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한 논리로 생각할 수 있으나 분리된 사상은 흑의 관점에서는 논리 정연한 질서가 정립되어 있고 합리적이다.
반면 백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한 논리를 갖는다.
모태신앙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어릴 때 세뇌된 교육이 사상으로 성장하면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순교이고 사상적 희생은 영예로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해가 비치면 그늘이 지는 현상처럼 항상 함께 하지만 공존할 수 없는 대칭 관계를 만든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양극화는 사상적 대립은 결코 아니다.
소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주도 세력이 있다 해도 한국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상의 갈등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적 대립으로 비치는 이유는 과거 계획경제를 지향했던 정책들과 뿌리 깊은 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란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주도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가가 기업의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형태로 사회주의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이상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듯 북한을 제외하면 계획경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획경제란 존재하지 못하며 자유시장경제가 세계를 주도하고 상품과 재화가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 체제이다.
계획경제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구와 다름이 없다.
한국의 양극화가 사상적 대립으로 비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극단 운동권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던 소수의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며 포퓰리즘에 의한 퍼주기식 선심 정책과 소수의 사건, 사고를 확대 해석하여 사회적 문제로 증폭시키려는 선동 정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양극화는 경제적 차별로 야기된 갈등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하는 경제적 양극화이며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던 중산층은 위와 아래의 중간 역할로 갈등을 흡수하고 사회적 혼란을 희석시키는 중추적 위치를 하는 대다수였지만 21세기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구조가 피라미드 형에서 모래시계 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상위층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증폭되고 사회는 양극화로 분열되는 현상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사회적 혼란이 없는 상태가 되면 잠시 주춤해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 복지의 혜택을 원하는 저소득층이 감소하지 않는 한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분열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 어떤 정권도 찬반양론은 있기 마련이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나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권에 따라 법과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본래 선진국의 선진 의식이란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정권에 대한 극단적 대립은 일어나지 않고 여론의 물결에 의해 정책이 바뀌는 법이다.
해외 뉴스에서 보게 되는 대규모 시위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면 사그라지는 데모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극단적 대립은 빈번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양극화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분열된 사회는 교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은 제일 먼저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요즘 글로벌 시대의 경제란 정권에 의해 바뀌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나라이며 국제적 경제의 기류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은 국내의 경제 활동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고 국제적 경제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서열 세계 11위의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현재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고 국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야 현 정권이 선거에 유리한 법이지만 이렇게 돈 줄을 죄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 재정 상태가 다급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비상이 걸린 사유는 코로나에 이어 한국 수출의 중요한 판로인 중국과의 관계가 장기간 막히다 보니 공급이 현저히 감소한 까닭과 지난 정부가 한국의 곳간을 탕진한 이유로 국가 부채는 무려 1,000조가 넘었다는 정확한 통계를 말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재정은 세계 경제 사정에 따라 줄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것은 세계가 동일하고 세계의 경제 분야의 석학들도 예측 못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이므로 지금처럼 곳간은 텅 비고 빚이 많은 한국은 긴축 재정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는 게 힘들면 정부 탓만 하기 마련이고 현 정부를 원망하는 사유는 세계 경제가 불황이든 지난 정부가 빚을 낸 까닭이든 상관없이 물가 오른 것과 쓰던 돈이 줄어 지갑이 빈 것만 신경을 쓰고 무조건 현 정부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이번 긴축 재정으로 평상시 지급하던 지원금이 평균 30%가 삭감됐고 특히 항상 후하던 R&D 지원도 삭감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꼬박꼬박 나오던 지원금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관계된 분야와 서민들의 불만은 터져 나왔고 지원금에 의존하던 고령층과 저소득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원금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유튜브에 자주 뜨는 지원금 관련 내용을 잠시만 봐도 현 정부의 긴축 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인터넷의 '긴축 재정'을 검색해 보면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