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치닫는 한국정치
정당 정치
요즘 뉴스를 보면 극우, 극우세력, 극우 보수란 말이 자주 나온다.
극우란 영어로 Extreme Right 급진 우파를 뜻하는 것으로 진보(progressive)의 반대인 보수 정치를 말하고 기존 보수와 차이가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도 감행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것이다.
보수를 정의하자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기득권을 가진 전통적 성향을 말하며 진보는 변화를 원하고 기존 시스템이 아닌 혁신을 원하는 활동적 성향의 정치 세력을 말한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모두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긍정의 가치를 갖는 서로 다른 정치진영이다.
보수를 변함이 없는 기득권 세력이라 흔히 말할 수 있겠지만 오랜 역사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된 정치 형태로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택된 가장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다.
반면 진보는 기존 정치의 양과 음을 가려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진취적 성향의 정치이므로 진보 역시 절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두 세력이 화합과 조율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역사를 통해 변천한 민주주의는 합리적 논리적 가치를 국민들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어떤 제도이든 양과 음은 공존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 정책이 시대적 상황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게 정치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보수와 진보는 존재하고 역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가 바뀌며 반복되는 과정이 진행되어 온 정치 형태가 다름 아닌 현대의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 의결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 51%, 반대 49%가 돼도 49%의 의견은 51% 찬성을 따라야 하는 모순도 존재한다.
아무리 49%가 정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이다.
오늘날 세계는 양극화를 치닫는 정치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독특한 형태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일으킨 경제적 박탈감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곧바로 정치적 양극화를 형성했고 가장 큰 원인이라면 중산층의 몰락이다.
거기에 극우 세력이 힘을 얻게 된 사유는 경제적 불균형이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현상으로 사회의 핵심이었던 중산층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안정된 현실과 함께 노년의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고 4차 산업의 등장으로 경제의 추이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중산층을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며 과거 사회를 지탱했던 중년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21세기의 중산층은 그동안 누려 왔던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여가 활동의 기회마저 박탈된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게다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중산층의 몰락에 불을 지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어 버렸다.
그런 현실에서 보수가 대부분이었던 중산층의 부활을 부르짖는 이른바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 시민들은 공감했으며 극우 보수의 대표적 인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연히 급진 보수와 그에 따르는 세력이 벌써부터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 트럼프의 후원자 일론 머스크가 정계의 주자로 지명되는가 하면 머스크의 주식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으며 보수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후원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극우 보수는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 고물가가 지속된 까닭에 중산층과 대중의 심리가 모여 극우 세력에 힘을 실었고 과거로의 귀향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미국 노동자들과 중산층은 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한국도 양극화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뼈 아픈 과거를 지닌 나라이며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을 극도로 혐오하는 환경에서 기성세대는 성장했다.
기성세대가 경제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이끌었다는 데에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역사에 군사독재를 경험한 한국인은 민주화에 대한 갈망은 눈물겨울 수밖에 없었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 정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수명이 짧았던 까닭에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선진 정치가 들어서려면 혼란과 진통은 필연적이었고 민주정치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짧은 기간에 바쁘게 성장한 경제도 국가적 혼란에 큰 몫을 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부정비리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에 퇴폐 문화까지 우후죽순 고개를 들더니 부유층의 사치와 쾌락 문화가 중산층에게 까지 번져나갔다.
해외 언론이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고 지적할 만큼 국민들의 그릇된 생활 방식은 IMF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었으며 급기야 1997년 금융위기는 터져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치는 말로만 선진 정치를 떠들어대며 정치인들이 하나 둘 비리로 구속되는 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했다.
국민들의 뼈 아픈 고행을 감내하며 금융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했지만 국가적 안정이 찾아오기 전부터 고질적인 정치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
당연히 선진 민주주의는 멀어졌고 정당의 집단이기주의는 양극화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의 정치 역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국회는 양당의 치열한 난타전만 계속되고 있으며 한치의 성장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찌 보면 남미의 혼란 정권을 답습하는 듯한 정치가 지속되었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후진적 정치 수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세계 서열 11위의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치는 자유당 시대 이기붕 정권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특히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행태는 구한말 빨간 완장차고 몽둥이 들고 동네 사람 협박하는 좌파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방송이 형평성을 잃은 편향적 기사와 뉴스를 방송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채널의 정치색은 국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인기 유튜버의 제한 없는 선동 방송이 조회수 100만,200만이 넘으면 MZ세대들은 그룻된 정치색에 오염되기 마련이다.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가 모두 불경기인데 현 정권이 정치를 잘못해서 한국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 호도하고 마땅한 정책까지 트집잡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양극화의 골을 깊게 파는 결과만 양산했다.
한국의 경제적 박탈감은 미국과 프랑스와 결코 다르지 않은데 그릇된 국회의원들의 선동, 비방 행태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보수 성향의 중년들을 현혹하고 설마 했던 지식층 마저 선동 정치에 귀를 기울이는 지경이되었다.
이 시대 선진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는 보수와 진보 양당의 평행선으로 내닫는 집단이기주의이며 애당초 양당이 정책을 논의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원들 쪽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 여당의 의견이 없었다고 적반하장으로 우기는 꼴을 보면 이젠 어린아이도 다 그 속내를 안다.
하기야 지난 정권에서 언 발에 오줌 누듯 만들어낸 상식 밖의 법안들로 국민들을 옥죄었지만 국민청원이 100만 건이 넘어도 그 법을 만든 작자들은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법을 무려 26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데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민생은 아랑곳없는 오로지 당리당략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받는 상식 없는 법들이 너무 많아 그 법들을 기억하기 조차 어렵다.
조령모개(朝令暮改)로 만든 법안들은 자기네 당에게 득이 되는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조한 법이므로 고려할 시간도 전문가의 조언도 구할 틈이 없는 상식을 떠난 법들이다.
그나마 기억이 나는 법은 집 살 때 자금 출처 조사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재건축으로 이윤이 나면 3,000 만원만이상의 돈은 나라가 강제로 뺏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의 권리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명백한 위헌이다.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에 노력을 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데 젊은 자식들 착하게 성장해 결혼하면 전세 값이라도 보태 주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지만 나중에 증여세 세금 폭탄 때리는 법이 지금 한국의 법이다.
지난 민주당 정권이 낸 빚은 자그마치 1,200 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지지율이 바닥 치더라도 긴축 재정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으며 재정 정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파 성향의 대표 방송사는 계속해서 긴축재정에 불만을 특집으로 연속 방송을 계속 내 보냈다.
현재 민주당 진보 세력이 내세우는 포퓰리즘 정책은 아르헨티나 지난 정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정부와 무척 흡사한 정책이 많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임기(2019~2023년) 동안 결국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급기야 국가 주력 산업의 공장 가동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정책]을 짚어 보면
- 노동자 권리 강화와 복지 정책 확대,
- 정부의 전략적 주력 산업 관리와 자원관리,
- 소비 촉진, 평균 임금 인상,
- 노동 단체에 다양한 혜택 제공,
- 복지 수당 지급.
- 반미 외교정책,
- 수출세 인상,
- 개인 재산세 인상,
- 식료품 가격 인상 제한
상기 아르헨티나의 정책들을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노동자를 위한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재계의 실태는 뒷전인 상황과 반미 정책을 부르짓는 좌파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19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을 개통할 정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보다 잘살았던 아르헨티나는 2018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페론 정권부터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펴고 포퓰리스트의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는 통화남발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좌파, 우파로 우왕좌왕하며 70년간 이어지던 ‘널뛰기 경제’는 결국 파국을 면치 못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고 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집권의 대가로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복지, 임금인상 등 대책 없는 퍼 주기 식 정책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다 경제는 파산이 났고 현재 국민들은 먹을 것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버스 기사 출신으로 차베스 정권에서 외무장관을 지내고 차베스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며 지금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포퓰리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으로 국가는 붕괴 직전이다.
무상복지는 사회주의의 이념이지만 포퓰리즘과 결합될 때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개정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며 대중을 위한 혜택은 곧바로 국가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다.
엘리트를 적으로 만들지만 엘리트의 모순보다 포퓰리즘이 더욱 악화된 부패를 만드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잘한 것은 아니다.
지지율이 말해주듯 원래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도 현 정권에 등을 돌렸고 결국 분노한 대통령은 평정심을 잃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아무리 2025년 국정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심지어 '재난지원금'과 '유아 돌봄 지원금'까지 삭감한 행위는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말도 안 되는 만행이지만 야당의 독주가 도를 넘었다 해도 국가원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야당의 무차별 공격에 온몸을 내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툭하면 특검, 특검, 탄핵, 탄핵 노래 부르는 야당에게 멍석을 곱게 곱게 깔아 준 것이다.
계획한 탄핵이 어려워지자 속전속결을 위해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한 야당에서 내란은 빼고 탄핵하자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제동이 걸리자 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게엄령 선포는 내란이 결코 아니며 대통령 탄핵은 사유가 있으면 국민의 여론이 심판하고 법원에서 변론을 통해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면 된다.
거기에는 합법적 절차와 정당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또한 윤대통령의 실책 중 가장 큰 오산은 머리 검은 짐승을 너무 가까이 거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21세기 글로벌 세상,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노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 나라의 안위는 정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사실 국가는 국민들이 만드는 법이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의 힘이며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국민 개개인의 노력에 달렸다.
1997년 금융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장롱에 고이 모셔 둔 금붙이를 서슴없이 나라 살리는데 내놓은 국민이 한국인이며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검은 기름을 손으로 닦아 낸 민족이 한국인이다.
그때 우리의 단합된 저력은 어디로 가고 절반으로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어느 나라나 경제가 나쁘면 정부 탓을 하기 마련이지만 투철한 국가관이 있다면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 편들고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 편드는 대중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릇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나 국민 개개인까지 기회주의자들이 많으면 선진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룰 수 없다.
확고한 국가관이 투철한 민족은 천재지변, 국가 부도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원금 25만 원 받으려고 이쪽 갔다가 돈 주겠다는 정치인이 감옥 가면 다시 저 쪽으로 옮기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한다.
가장 현명한 것은 주는 돈 그냥 받고 가치관은 변함없으면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도 없다.
지난 정권은 무조건 보수이고 다음 정권은 그냥 진보이다.
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처럼 목숨 걸고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애국심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무조건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사실 진보가 아닌 사회주의 선동자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젠 소속된 정당의 이익 보다 국회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족속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은 진정한 극우도 아니거니와 급진 좌파도 아닌 자신을 위해 당도 바꾸는 협잡꾼일 따름이다.
이런 족속들이 신성한 '민주화'라는 단어를 모독하는 자들이며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패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6.25 전쟁의 흔적으로 남과 북이 분열된 나라이므로 좌파하면 빨갱이 세력이 그냥 떠오르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이고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사파가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고 북한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퓰리즘 정책을 과하게 표방하는 정치인은 빨갱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사유이다.
정치가 이렇게 혼란한 난국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21세기 글로벌 세상,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니체는 '고귀한 것은 고귀한 가치를 낳고 천한 것은 천박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