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 포퓰리즘
대중의 심리
대중이란 불특정 다수의 집합체이며 신분, 직업, 학력, 재산 등을 초월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뜻한다.
과거 학자들은 대중을 정의하며 엘리트 계층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시대가 바뀌고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대중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의 의미로만 지식층과 엘리트를 구분 짓지 않았고 대다수의 같은 현대 문명의 공통된 문화권에 속한 대다수를 일컫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소규모의 마을 사람들은 대중과 거리가 먼 개념이었고 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인구가 집합체를 형성하고 일반적인 문화를 공유하면서 대중이란 개념이 시작된 것이다.
대중은 과거 귀족과 양반, 최고의 상위계층이었던 신분제도를 무너뜨리는 뜻도 포함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은 국민 대다수의 포괄적 집합체를 의미한다.
곧 현대 문명의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공통적인 문화를 누리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전부를 대중이라 일컫는다.
현대 사회 대중의 특징은 사회 모든 현상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 몰두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장바구니 물가는 매우 민감하고 평상시 누려왔던 생활이 원활하지 않으면 즉시 불만을 표출하며 대중 개개인의 만족에 집착이 강하다.
정보 산업의 발달은 대중의 목소리를 여론으로 형성했으며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한 각종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장에 힘을 실었고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중이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지도를 나타내며 민심을 형성하였다.
지식과 전문적 영역을 초월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하는 수준도 여러 가지이며 대중의 정보의 해석이란 언제나 자기중심의 주관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21세기 과학의 첨단화에 따른 인터넷의 발달은 여과 없는 정보의 습득에서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는데 자기만족을 주로 나타내는 게 대중의 속성이므로 자신의 판단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떠나 주위의 문화를 흡수하고 문명의 혜택을 즐기는 다수가 대중이다.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지식층이 교육 수준의 향상과 함께 증가했고 대중의 여론 역시 점차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층은 한 가지 전공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평균 수준과 비슷한 지적 수준을 보인다.
그런데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분야의 지식을 전부 습득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해 얄팍하고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있는 유튜버의 방송을 주의해야 한다.
조회수 100만이 넘는 유튜버는 팩트 보다 인기 위주이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을 전파하는 넥서스(nexus)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공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나뉘기 마련이므로 조회수만 보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어도 본인과 관계가 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 게 대중이며 심각한 문제나 화제마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대중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자연 발생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회 현상의 원리를 고찰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 대중의 특성이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거리에서 다친 사람을 보아도 그냥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게 대중이다.
대중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매스미디어이며 TV와 라디오를 통해 접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객체가 늘어났고 과거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했지만 오늘날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회 현상에 대한 반응이 제 각각이므로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며 지식층의 반응과 일반적인 반응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 가 아닌 현상에 대한 고찰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며 단순한 반응을 보이는 다수가 지적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사회 현상을 보기 때문이다.
가령 복지 혜택에 관심이 많은 저소득층은 복지에 관한 상식은 지식층 보다 해박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선 문제를 평가하는 관점은 자신의 전공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각이 비슷하다면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문제에 대한 평가가 많은 차이가 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작은 사무실의 회의에서도 찬반이 갈릴 수 있듯 대중의 주장이 대규모로 나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저마다 다른 가치관은 정치적 문제까지 찬반이 갈리는 것이며 서로 타협과 조율이 없으면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므로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많아도 과반을 넘는 정책이 채택되는 단점이 있다.
과반의 결정을 수긍하면 문제는 없지만 반대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마찰이 발생하고 특히 정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
현 국회의 야당 의원 수가 많아 법안을 강행 처리해서 논란이 많듯 어떤 단체에서나 반대가 워낙 심하면 그 집단은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
특히 정치적 결정은 정책이 제정돼도 문제가 많은 법인데 대중의 여론이 들끓게 되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양극화의 시초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며 양측의 대립각이 너무 크면 국민의 정서마저 동요되는 것이다.
다변화된 현대 사회는 각계각층의 객관적인 여러가지 주장이 있기 마련이지만 옳지 않으면 나쁘다 라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대립을 할 때 양극화의 골은 깊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는 무리가 증가하면 허와 실을 가리기 전에 유혹에 홀린 대중은 정책을 따르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은 법치와 경제의 틀을 무너뜨리는 악마와 같은 것이어서 한 나라의 존패와도 직결이 된다.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을 실행하지만 일회성 임시방편이라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단기적 목적을 달성한 정치권은 문제가 너무 많다느니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느니 괴변을 늘어놓고 강행한 정책을 폐기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의 실체이다.
지적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실체를 빨리 파악하지만 자기만족이 대중의 특성이기 때문에 장기적 폐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떡만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틈타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회를 엿본다.
이쯤 되면 국가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렇다.
수많은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하지만 이때가 포퓰리스트가 활동하는 시기이며 위기에 휘말린 사회의 해결사 마냥 행세를 하며 대중을 현혹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포퓰리스트이다.
선동 정치와 포퓰리즘은 언제나 눈앞에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서 정의의 투사인양 선한 가면을 쓴다.
지난번 ''벼랑 끝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에서 아르헨티나 정치를 설명했고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정치를 자세히 짚어본다.
미녀가 많은 나라로 수많은 미스 월드를 배출한 베네수엘라는 한 때 세계 경제 서열 3위를 기록할 정도의 석유 강국이었으나 포퓰리즘의 제왕, 독재자 차베스의 정권에 의해 풍부한 매장량의 산유국임에도 나라는 거지 꼴로 전략하였고 경제는 초토화 상태이며 국민들은 먹을 것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지경으로 몰락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국민과 가까운 정부'를 내세우며 다음과 같은 정치를 했다.
1. 언론장악
언론을 차베스 정권을 칭송하는 방송과 뉴스만을 제작하고 자신의 정책과 반하는 기사와 뉴스를 철저히 금지했으며 사실을 보도하는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었다.
일요일마다 TV 쇼 생방송을 통해 즉석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렌덤으로 시청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쇼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했다.
한국 지상파 공영 방송은 좌파 성향의 채널이며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은 MBC 기자들의 탑승을 거부했다.
2. 차베스 팬덤(Fandom)을 만든다.
차비스타(chabiseuta)란 조직을 결성해 항상 정치인과 동행하며 인기몰이와 선동을 밥 먹듯 했고 차베스 사망 후 차비스타는 다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도 존속했다.
한국에는 개딸이 있다.
3.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
사업부와 행정부를 장악 판사, 검사 외 행정부 수장들을 측근들로 구성한 후 알배기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과 정책만을 만들어 차기 마두로 정권에서도 자신과 꼭 같은 정책을 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도 각 분야의 수장을 임기 동안 해임을 못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고 좌파 성향의 전직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현직에서 일을 한다.
4. 반기업, 반시장 정책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자본은 민중이 주인이다'와 '노동민주화'를 강조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 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경영진으로 임명했으며 노동자 임원들은 회사의 통제권을 갖게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기업은 주주가 사주이지 노동자가 아니며 생산 라인에서 단순 업무만을 반복하는 직원은 명문대 출신의 경영진의 업무를 감당할 능력은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부도가 나는 기업이 늘어났으며 기업에 투자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해외 투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국기업은 경제가 어려워 적자인데 해마다 최저 임금 인상하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감원해야 하고 자영업 사장들은 월급 감당 못해 알바만 쓴다.
한국에서 5일 근무하면 6일 치 임금 줘야 하고 석 달만 일하면 실업 수당 준다.
민노총의 힘은 갈수록 커지고 시즌 별로 파업이 그칠 줄 모른다.
한국에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민노총이 폭력 혐의로 체포돼도 언제나 훈방에 그친다.
5. 생필품 가격 인하
시장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면서 기업 매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도나는 기업이 속출했으며 자본이 많은 기업들은 곧바로 해외로 국적을 옮겨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만들었다.
한국도 우수 기업은 동남아시아로 공장과 회사를 옮겼다.
해외로 나간 한국 고급 인력은 현재 200만 명이 넘는다.
6. 공립 무상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for all' 전 국민의 무상 고등교육 정책으로 입시 제도를 철폐하고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민주당에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개정안에 최상목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에서는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고교평준화를 주장하고 이제는 무상 교육하자고 한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지만 사실 강남 출신의 고등학생이 서울대 학생의 70% 나 되는 현실에서 이제 와서 무슨 수로 교육을 평균적으로 만든단 말인가?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강제로 학원 못 가게 하는 법 만들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세히 보면 지금 정부의 요직을 맡은 젊은 국회의원이나 젊은 판검사는 외고 출신이 많은데 자기들은 비싸고 입시율 높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식들도 외고, 특목고 보내면서 한국 교육이 문제가 많으니까 평준화하자는 것은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내 자식만 공부 잘하면 된다는 심보이다.
6. 무상의료 정책
오일 머니로 의료비도 모두 무료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초토화됐다.
한국은 의정 갈등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의사가 모자라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자주 발생한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의 부채는 2024년 16조 1,918억 원으로 부채 바율 116.1%이다.
8. 기업의 국유화
자본가가 경제를 망친다는 논리로 기업을 국유화했다.
시장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든 정부가 개입하면 경제는 구동하지 못하는 법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인 후 경제는 초고도 성장을 했다.
9. 공공주택 사업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택 임대료, 주택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세입자를 내 보내지 못하는 법을 만들고 공무원들에게 무상 제공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남을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얼마 후 방송을 통해 "저가 강남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로 말문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설명했다. 강남이 특별지구가 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이어 전국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법을 무려 26번이나 바꿨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알고 있으며 임대 주택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값도 10억이 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10. 세금 폭탄
다세대 주택 보유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때려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든다.
곧 한 달에 10%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급기야 부동산 시장은 몰락했다.
한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 퇴직한 노인이 수입이 없어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집 살 때 이미 취득세를 낸 후 다시 내는 이중과세이며 종부세는 국민을 핍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리고 자식 신혼집 전세 값 부모가 보태주면 증여세 폭탄 때린다.
그나마 오일 머니로 차베스 정권은 포퓰리즘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과 같은 정책만 남발하다 병환으로 사망하고 나라를 거지 꼴로 만들었다.
사망 전 차베스는 이런 말을 했다.
"가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빈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 후 마두로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 버스기사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정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 그나마 연명은 하지만 오일 가격이 하락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흉내조차 못 낸다.
그 결과 기업과 부자들, 지식층은 해외로 떠났고 미녀가 많은 나라의 여성들은 몸을 파는 신세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먹을 것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상기 정리한 차베스 정책들은 민주당 정책과 규모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두 나라의 비참한 결과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저 지경인데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전혀 없고 현재 국가의 빚은 1,200조 원이 넘었고 한전뿐 아니라 현재 한국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700조가 넘었다..
이 빚은 국가가 보증을 선 빚이다.
아무리 선거를 의식하고 다음 정권 노린다 해도 흉내 낼 걸 따라 해야지 나라 말아먹을 작정하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시한폭탄 타이머가 켜진 상태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부자 나라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국회의원 머릿수 믿고 조령모개로 법을 만들어 차기 대선 앞당길 속셈이지만 여야를 떠나 상식적이지 않은 야당의 폭주를 국민들이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듯 지지율에서 국민은 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며 거대 야당의 횡포는 젊은 민심을 자극했고 지지율 하락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역사는 고난이 닥쳐도 순리대로 흐르는 법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회사와 고급 인력을 잡으려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선진국과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마다 세금 올리고 가격 담합 아닌지 공무원이 감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 한번 나면 CEO 감옥 보내는데 어떤 사장이 한국에서 버티겠는가?
땅 값싸고 임금 싸고 법적 규제가 약한 동남아시아에 공장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년간 숙련된 직원을 미국 회사에서 돈 많이 주고 사원 복지 제공하겠으니 오라고 제의하면 안 갈 직원 별로 없다.
미국 텍사스에 대형 삼성전자가 2026년 완공 예정이며 벌써부터 공장 가동에 앞서 엔지니어들을 대규모 모집하고 있다.
현재 해외 기업에 가서 일하는 한국 고급 인재는 200만 명을 훨씬 넘었고 일 잘하는 훌륭한 직원에게 주는 미국 기업의 혜택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
상여금 외에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로 유럽 여행 보내주는가 하면 자동차 선물 주는 회사도 있고 중역인 경우 장기 휴가로 크루즈 여행 티켓이나 몇 년간 이용하는 골프 회원권을 주기도 한다.
가끔 TV 토론회에서 소멸 직전인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직원에게는 수도권 보다 높은 임금과 생활비 지원해 주면서 지역으로 기업들을 유치하자고 탁상공론하지만 기업체에 근무 한번 안 해본 교수, 논설의원들의 말은 구멍가게 사장이나 알바 직원에게도 씨도 안 먹히는 헛소리이다.
공장 문 닫게 생겨 해외로 떠나는 마당에 지방에 인프라 세워야 한다는 말은 동대문 시장 상인에게 호화판 시장 만들어 줄 테니 시골 가서 장사하란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같은 기업이 몇 개만 더 있다면 한국 경제는 문제없을 거란 말들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세금 정책으로는 회사가 흑자 나면 너도 나도 선진국에 공장 지을 것이다.
야당에선 틈만 나면 부자 감세, 대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공격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위 0.1%, 한국 103개 대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한국 법인세의 41% 와 소득세 86%를 납부하고 있으며 재벌 기업의 상속세는 50% 가 넘고 경영권까지 상속에 포함시키면 60% 이상이나 된다.
오래전 세계 최고 중에 최고 브랜드인 루이뷔통 회사에 프랑스 정부가 6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자 루이뷔통 CEO는 스위스로 국적을 옮겼다.
양극화로 정치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있는 사람들 모조리 싸잡아 비난하는데 진보세력의 선동질 결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실 샐러리맨이 물건 살 때 1만 원 부가세 내지만 부자들은 비싼 물건 하나 사면서 1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고가 상품 살 때마다 특별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대한민국 상위 기업들이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큰 몫을 하지만 좌파들의 선동질에 대중은 시야를 가려 경제를 알 기회가 없었다.
21세기 들어 국민 대다수의 지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요즘 대중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섭렵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900조 원이 넘어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24년 GDP 대비 105%를 상회하고 있는 액수이며 OECD 국가 평균이 65%에 비하면 위험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에 시한폭탄이 되어 2008년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risk)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부도와 같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빚은 가계부채 외에도 1200조가 넘는다.
이젠 한계에 직면했다.
조금이라도 더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꼴 면하지 못한다.
그룻된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도 함께 몰락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