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관세 위기
경제가 어렵다.
요즘 마트에서 식재료 몇 가지 사면 10만 원이 훨씬 넘어 버린다.
민생지원금으로 고기만 사 먹었다는 사람이 많고 뉴스에서 채소 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마트에선 여전히 비싸다.
글로벌 경제를 실감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의 물가동향이 1주만 지나면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패션 상품에 이어 화장품, 가공식품도 서구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른다.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수출입에 장애가 생겨 식용유에 이어 치킨 값이 덩달아 2배 이상 오른 것을 모두 경험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는 장바구니 물가로 식료품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엄마들은 혈압도 같이 오른다.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나 홀로 가정이 증가했다 해도 체감경제를 피부로 실감하는 계층은 우리 엄마들이고 어찌 보면 장바구니 물가는 경제의 지표이므로 엄마들의 혈압이 내려가려면 경제가 안정되는 방법 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을 위한 무역 정책이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인 이후 세계 각국은 초긴장 상태이고 각국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은 긍정의 힘으로 돌아가는 법인데 요즘 시대에는 갈수록 부정이 판치는 세상이 온 것 같다.
기후변화의 재앙은 이미 한반도에도 들이닥쳤고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차 상법개정은 통과된데 이어 대주주를 10억 투자자로 하겠다는 발표에 주가는 떨어져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빼는 상황이다.
경제 학자들은 이제 곧 금융위기를 예고하는 현실에서 금물살에 휘말린 경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데 재계가 그토록 반대를 했던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통과되었다.
한국은행은 현재 한국 외환보유고가 세계 12위로 안정적이라 말하지만 한국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3%이고 현재 외환보유액은 4,090억 달러이다.
그런데 중국과 전시 상황인 대만은 외환보유액이 5,766억 달러로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75%이며 홍콩은 인구가 750만인데 비해 외환보유액은 4,215억 달러이고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115%나 된다.
작년 IMF는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7,000억 달러 수준은 유지해야 안정적이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가 넘는 나라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해마다 수출입을 통해 매년 100조 달러씩 수익을 내고 있으며 수출로 1,000조 , 수입으로 900조가 거래된다.
작년 2024년 무역 흑자의 85%는 미국에서 번 돈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FTA(자유무역협정)가 맺어진 우리나라에 관세 0%에서 15%로 올렸고 그나마 25%에서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하고 다시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해서 조정한 15%의 몫이다..
한국 정부 2025년 예산이 673.3조 원이고 현재 외환보유액이 4,090억 달러인데 미국에 3,500억 달러에 1,500억 달러를 더
퍼주고 나면 어떡하겠냐는 얘기인가?
5,000억 달러는 원화로 약 700조이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학자들이 다시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란 예상은 당연한 계산이며 외환보유고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발을 걸친 것과 다름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줄이는 수요억제 정책을 썼지만 아파트 가격이 103%나 올라가는 역효과를 낳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대출을 막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꼭 같이 하고 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 부동산 안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주택 자금대출을 막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65% 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20%는 빌라에 살며 그 외가 개인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국민들은 아파트를 단연 선호하는 나라에서 주택 공급이 없는 부동산 정책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경제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필자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중 부동산을 경제와 분리해서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주장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경제 학자들이 누차 발표하는 사안이다.
즉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는 경제 순환은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36,000달러로 일본 35,000 달러보다 앞선 상태지만 우리가 좋아하기는 이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외환보유고가 세계 2위이며 기축통화란 자기 나라 화폐로 석유 구매가 가능한 통화를 일컫는 것으로 일본은 엔화로 석유를 살 수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 경제 서열이 세계 11위니 12 위이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책으로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체결하는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외환보유고가 없어도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나라와는 원화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교환 시 일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항상 외환 보유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우려하고 혹시나 관세 협상에 기대를 했던 한미 정상 회담은 공동성명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이 끝났다.
우리가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트럼프는 평택 미군기지의 소유권을 요구했고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을 대 놓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의 먼저 배를 구매하고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겠다고 트럼프가 말했는데 이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에 이어 이젠 한국의 조선업까지 미국에서 하겠다는 의도이다.
회담 후 한국 정부에서는 한미 회담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발표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그런 불상사는 없이 신고식만 치른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여당은 120%의 성공적 회담이라고 발표했고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이재명의 로비에도 트럼프는 관세 협상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즉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얻은 게 없다는 내용이다.
어떡하겠냐?
그동안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국 경제를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화당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무대뽀로 들이대도 한국이 맞짱 뜰 상황이 아니다.
원래 첫인사는 대표가 만나 우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실무진이 디테일(detail)한 쇼부를 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 자존심 내세우고 하고 싶은 조건 다 말했다가는 계약을 따지 못한다.
비즈니스나 외교나 마찬가지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다.
그래도 트럼프가 우리는 후에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협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측에서 절실한 것은 협상을 조율할 능력 있는 조조와 같은 인물이 실무 협상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만한 협상의 달인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주미 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했던 강경화 전 장관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정했고 미국에
아그레망(agrememt)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번 방미에서는 워싱톤 공군 기지에 한국 대통령이 도착한 초라한 입국식이 있었다.
환영식은 없었고 마중 나온 인사는 에비 존스 부의전장이 의전장을 대신해 나왔고 미군 대령 조슈아 킴 단둘만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다.
거만하게 선글라스를 낀 에비 존스가 의전일 수 없는 안내를 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국격이 없는 이번 정권의 첫방미였고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체면이 안 서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보수 지지층이라고 좋아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튼 조만간 있을 실무 협의에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이 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경제가 나쁘면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자국의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