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대중을 대변하고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 활동을 이르는 뜻으로 인민이나 대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이다.
포퓰리즘의 시초는 1870년대 러시아의 브나로드(Vnarod) 운동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중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러시아 급진주의의 정치 이데올로기였고 농민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사상이었다.
이후 1890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인민당(Populist Party)이 노조와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했다.
대중을 통해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수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대의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지지율 확보만을 위한
대중영합주의로 선심성 경제정책이 대표적이며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장악하면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무상복지, 임금인상,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정책을 집행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 및 자신들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 탄압한다.
사법부와 행정부, 정보기관을 자신들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고 헌법을 자신들의 목표에 맞게 개정하고 정책을 제멋대로 남발한다.
곧 사법질서와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며 국가경제가 마비되는 가장 위험한 사태가 일어난다.
19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을 개통할 정도로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잘살았던 아르헨티나는 2018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페론 정권부터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펴고 포퓰리스트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는 통화 남발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좌파,
우파로 우왕좌왕하며 70년간 이어지던 ‘널뛰기 경제’는 결국 파국을 면치 못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고 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집권의 대가로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복지, 임금인상 등 대책 없는 퍼 주기 식 정책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다 경제는 파산이 났고 현재 국민들은 먹을 것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버스 기사 출신으로 차베스 정권에서 외무장관을 지내고 차베스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며 지금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체제가 포퓰리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으로 국가는 붕괴 직전이다.
포퓰리스트의 무상복지는 원래 사회주의의 이념이지만 포퓰리즘과 결합될 때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개정으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며 대중을 위한 혜택은 곧바로 국가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다.
엘리트를 적으로 만들지만 엘리트의 모순보다 더욱 악화된 부패를 만들었던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
특히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날 근본적 경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재정과 통화를 늘려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올리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와 인플레이션은 대책이 없고 기업규제와 노동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 식 선심 정책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참모진을 대부분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임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지정하여 5일 근무하면 6일 치 임금을 주고 바빠도 근무시간 회사 내에서 조정 못하게 법으로 막았다.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하고 생필품에 세금 올리더니 34평 이상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폭탄 던지고 부동산 시장 안정시킨다고 현 정권에서 부동산 법 26번 바꾸면서 세계 기록 세웠다. 부동산 투기 근절한다면서 특별관리지역 만들더니 프리미엄만 붙여 부동산 가격만 엄청나게 올려놓았고 측근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 벌어도 불법은 아니라면서 사표 내면 그만이고 전월세 고공행진에 집 없는 사람 거리에 앉게 생겼으며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가 12억이 넘는 부동산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금조달계획서로 집 살 때 자금 출처 보고해야 하며 사유재산이 명백히 보호받아야 할 법치국가에서 재건축으로 집 값 오르면 집 팔 때 초과이익환수제로 이익금 가져간다.
은행과 고객 간의 대출을 법으로 묶어 급전 필요한 서민들 제2금융권으로 몰아 놓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언제나 흑자 내던 한국전력공사 적자 상태 못 벗어나는데 잘 돌아가는 원전 폐쇄하고 태양력 발전한다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산림을 갈아엎어 민둥산으로 만들고 어른 두 팔로 안을 수 없는 엄청난 아름드리나무가 벌채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농경지, 과수원 다 파헤쳐 놓고 7조가 넘는 자금을 투자해 태양열 발전에 투자했지만 태양열이 가장 강한 7월, 8월에 태양열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한국전기 생산량의 0.8%에 불과한데도 현 정부는 앞으로 계속 태양열 발전을 4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면서 태양열 발전 공공기관의 사장 자리에는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이 앉아 있는데 전기료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실패한 탈원전, 태양열 발전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리려는 속내가 드러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좋은 통계로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다는 통계청장 임명 이후 한국 통계 믿기 어려운 지 오래됐지만 정치 진영 싸움하면서 가짜 뉴스 만들다가 여론에서 궁지에 몰리자 언론에 재갈 물려 국민의 눈과 귀 틀어막으려고 언론중재법 만들어 여당 의원 머릿수로 밀어붙일 기세다.
국민들은 뭐가 진실인지 파악도 못한 채 양쪽으로 분열된 양극화가 이번 정권의 성과인데 좌파, 우파 분간 못하던 아르헨티나 국민들 생각나게 한다.
대동강 맥주와 백두산 생수 우리 쌀 하고 물물교환 하자더니 한국도 모자란 백신 이북에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남북연락사무소 보란 듯이 폭파한 이북과 방역 회담장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총칼 들이대며 서로 전쟁하던 유럽도 유럽연합(EU) 만들고 단일 화패 유로화 함께 쓰며 같이 산지도 오래됐는데 과거사 들춰내며 일본과 관계 절단 내더니 수입하던 원자재 수급 차단해 우리 기업들 공장문 닫을 지경으로 만들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승리를 눈앞에 두고 남침했던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인사 전하고 정치동맹, 외교관계 무시하고 중국 눈치만 보며 북한 감싸기는 변함이 없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정복군이라는 망발이 쏟아지고 천안함 전투에서 전사한 우리의 아들들을 의문사로 처리했다.
과거사 보상받는다고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 모금한 돈 불법 유용한 국회의원은 구속되지 않았고 소외된 노년층 어르신들 끼니 걱정하다 쪽방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가시는데 현 정부는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청년 기금, 취업장려금 지급하고 선거 표밭 개간하기에 바쁘다.
정치방역 논란이 들끓어도 거리두기는 야당 지지율 올라가면 같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자영업자 빚더미 속에 허우적 돼도 영업제한은 풀리지 않는다.
계획 없고 불가능한 정책이 남발하는 게 포퓰리즘이지만 민심이 동요하면 생활 지원금 뿌릴 때마다 국가재정 바닥나는 것은 착한 국민들만 걱정한다.
이쯤 되면 민낯 드러난 실체가 다 보이는데 저들의 행보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포퓰리즘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보니 그쪽에 돈 내고 연수 다녀온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먹고살기 힘들고 교육이 부재되었던 과거에도 상식과 자유는 존재했으며 예로부터 정부의 역사적 과업은 언제나 경제 살리기였다.
군사 독재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목소리가 무슨 연유로 포퓰리스트의 행로를 찬양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답습하는지는 국민들이 평가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유종의 미를 준비해 주시기를 염원해 본다.
마감할 때 마감하더라도 경제를 파탄내서는 안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뿐이다.
아울러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근시안적인 얄팍한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희망을 갖는다.
침몰하는 배에 선원들은 남아 있지 않는 법이고
권력의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