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많이 힘들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를 경색시키고 사람들의 정서마저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한국의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었다.
직장의 개념은 변화가 없으나 안정적이라는 직장은 사라지고 등장한 능력주의는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의 역할을 무너트렸다.
자본의 투자는 금융업으로만 집중되고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현행 유지되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영역 또한 무척이나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 년째 대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은 하지 않고 젊은 층의 희망은 동학 개미, 서학 개미라는 주식열풍에 몰리지만 가계부채의 행로만 예고하는 세태이다.
자본으로 집약된 산업은 특화된 고급 인력만을 요구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동력은 자리를 잃었으며
대체 가능한 업종 역시 희박한 상태이다.
모든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업종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이는 경제구조가 제한된 상황에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재앙은 체감경기와 함께 국민들의 감성지수도 하락시켰고 사회는 양극화 되었다.
서로 다른 정치이념의 갈등은 목소리를 높이지만 어찌 보면 양극화의 실상은 경제적 차별에 의한 분노이고 희망 없는 내일에 대한 하소연이다.
선진국 자본주의의 폐해가 본능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에도 고개를 들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수성가형 성장은 영화나 소설의 소재 일 뿐이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그리스의 신화처럼 들리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었다. 궤도가 바뀌어버린 사회구조는 계속해서 낙오자를 양산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소수의 몫이 되었고 자본이 몰리는 곳에 이익은 발생해도 그 이익은 투자자에게만 돌아간다.
고위층 자녀의 입시 비리는 모든 학생들의 희망을 차단했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부동산 시장은
내 집 마련이 종교가 된 서민들의 신앙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본사마저 옮기고 있으며 차등의결권(Dual classic stock)이 있는 해외로 주식을 상장한다.
국내에 투입된 해외 자본은 한국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바쁘지만 공정과 소득분배를 명목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는데 정치 진영의 공방은 뉴스를 도배하고 주먹구구식 포퓰리즘은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고 어느 나라나 빈곤층이 감소했으며 부유한 계층의 부의 증가와 불평등이 있어도 격변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세상은 좋아졌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고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류의 혜택은 부정할 수 없다.
다양하고 첨단을 추구하는 사회는 기업의 수익을 떠나 개인의 편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사람들의 선호와 취향의 상승에 따라 경제는 변모하고 있다.
전쟁이나 공황이 격동의 시대였다면 현대 글로벌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은 환경과 기후변화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경제의 교란이며 불균형한 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위기 상황을 말할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첨단화된 디지털 시대에 급증하는 새로운 수요에 따른 수익은 증가하고 기업은 성장하지만 사회가 달라지면서 불균형한 성장이 증가하고 이익의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데 있다.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에서 기업은 떠나고 새로운 분야의 보다 큰 이익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균형한 성장은 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물론 기업이나 소규모의 자영업도 수익이 많은 곳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국경이 없는 경제 상황에서는 부족한 상품은 수입하면 그만이겠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을 앞서 급속하게 변하는 경제의 궤도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대책이 없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확산되고 자본주의의 양극화는 기정 된 사실이지만 경제의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되면 계층 간의 차별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추측만 무성할 뿐 경제란 원래 예측이 불가능한 법이므로 언제나 낙관론과 비관론이 소리를 높여도
근사치조차 얻을 수 없는 방안만 난무한다.
독자적인 경제는 존재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 원자재 수급은 길이 막혔고 원자재를 제품으로 만들어야 할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한국의 효자 수출상품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비상이 걸렸는데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제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여서 냉혹한 경제상황은 세계가 동일한 상태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3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빈민촌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화장실도 없는 텐트촌에 생활하는 극빈층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의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가 난무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거리로 내몰렸다.
천문학적인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이 실행됐지만 그 수혜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금융권으로만 향하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사회는 분열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보다 극심한 미국의 불평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소득의 불균형은 중산층의 생활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현재 4,0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자랑하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경제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세계가 자유 시장경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란 가장 위험한 자본주의의 폐해로 소수의 자본가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자본을 독식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는 투자를 말할 수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고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때 일어나는 탐욕의 투자형태이다.
오늘날 산업 투자보다 금융투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로 금융시장의 교란과 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위험한 투자이며 소수의 자본이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본의 이동이다.
미국의 금융위기 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이 금융권으로만 돌아갔고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구제정책을 시행해야만 했다.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의 민낯이 이렇다면 한국경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규모가 크던 작던 마찬가지이며 국적이 달라도 동일한 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자본투자가 금융업으로 집중되고 대기업의 공장은 외국에 있으며 본사와 함께 주식투자마저 해외로 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치솟고 사는 게 힘들다는 소리가 넘쳐나는 것은 경제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체감경기는 곧바로 국가경제와 연결되는 것이며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정서는 경제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기를 틈탄 잘못된 사상과 정책이 남발하고 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세력이 고개를 들기 마련이며 논리로 포장한 유혹이 고된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학자들의 학설과 예측도 경제의 위기를 해결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론은 이론이었고 결과에 대한 논평은 많았지만 경제는 공식이 없고 해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이나 그릇된 정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성장을 달리했고 복지국가를 자청하던 유럽의 선진국도 국가경제는 부도상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에 제동이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이지만 궂은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듯 침체된 경제도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이제 세상은 자유시장경제의 구조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탈이나 과거로의 역행은 파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도 있었고 대규모의 전염병도 있었으며 자연의 재앙도 많았지만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일을 하며 경제는 움직이고 있다.
이제 와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남의 탓할 겨를도 없으며 편향된 사상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크고 작고를 떠나 자신에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개인의 소중한 동력이 모여거대한 기류를 형성할 것이다.
한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단합된 저력이라는 무한한 자산이 있는 나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