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동감 Agree 23화

신용은 빚이다

자본주의의 본성

by Paul

사업하다 잘못돼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박은 알 수 없는 카드에 돈을 거는 것이지만 사업은 총체적인 계획에 돈을 거는 것이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는 단순한 계산이나 남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업종, 수요가 많고 시장이 넓으니까 승산이 있겠다는 막연한 희망과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이고 대세의 화두에 따르는 업종이라는 정보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와 확률,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로 시작한 사업도 언제나 불투명하고 순조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년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 중년의 나이에 퇴직을 하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생 모은 재산과 퇴직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인생을 건 도박은 시작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평생 하던 일이고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판단과 나름대로의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른 비전을 보고 선택한 업종이나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 역시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업무처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봉급을 받는 입장과 경영하는 위치는 천지차이이고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 또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은 실제와는 다르며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경영기법도 실상은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란 경제 전문가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며 죽어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나 경영전문가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업무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자본이 많다면 빚 안내도 되고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성공하기 힘든 게 비즈니스이며 독특한 아이디어와 특출한 기술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허장 받는 것 외에는 가치가 없다.
비전만 보고 투자했다가 돈만 날리는 경우 허다하고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건강 잃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 조그만 분식집, 소규모 자영업도 가게 보증금, 임대료를 시작으로 인테리어, 재료 및 자재구입비, 운영관리비, 직원 임금 등 지출해야 하는 돈이 엄청나고 목돈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하다. 평생 모은 자기 재산으로 시작하는 장사도 위험하지만 대출로 시작하는 사업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과 다름이 없다.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을 하면 진행된 비즈니스이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그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고소득을 올리며 잘 운영되던 사업도 경제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 때문에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고
필요해서 급하게 빌려 쓴 적은 돈 때문에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본금에 부채비율이 포함된 것을 무슨 공식과 같은 과정이라 착각하며 자신의 신용이 좋다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서 가장 큰 오류는 발생한다.
사업이란 수익창출을 위한 창조적 작업이다. 예술작품만 창작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이고 진솔한 창조 작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에서 저비용 고소득(Low coast, high income)의 원리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아는 불변의 법칙이며 현명한 사업가는 투자를 유치하지 남의 돈 함부로 빌려 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은 제2금융이나 사채보다 이자가 싸고 안전하다는 막연한 사고방식 때문에 겁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나름대로 매출과 손실, 기간에 따른 이자율도 계산하고 은행을 찾지만 은행은 고객의 신용을 이용해 달콤한 유혹을 제공하고 갖가지 혜택으로 포장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사업의 실질적 소유주는 은행으로 옮겨지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을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 자신의 사업과 재산은 은행에 귀속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자가 싸고 비싼지에만 신경을 쓴다.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의 시작이고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제때에 이자,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은행은 안면을 바꾼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그때부터 부채의 사슬에 얽매여 빚을 갚기 위한 은행의 노예로 전락은 시작되는 것이다. 돈 벌어서 은행에 이자 갚다 보면 정작 자신의 돈은 없고 각박한 생활에 시달려야 한다.
그 각박한 생활도 수익이 발생할 때나 유지되지만 그 기간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을 예고한다.
은행은 고객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가리지 않고 고객을 부채의 노예로 만들어 복종시키며 성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은행의 업무이고 은행의 실체이다. 부채는 어떤 명목으로도 자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빚일 뿐이고 신용사회의 개인의 높은 신용도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지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자격이 아니다.

은행은 은행의 자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담보와 압류한 재산으로 성장하는 금융기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고객들이 예치한 저축이 쌓인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해 주고 그 돈에서 다시 이자를 받으며 이윤을 남긴다. 고객이 예치한 금액은 은행에 보관되지 않고 다시 다른 고객의 대출금으로 사용된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의 예금 총액에 대한 현금비율을 말하는데 10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1억은 지급준비율이고 지급준비율 10%를 제외하고 9억을 대출하면 은행의 자산은 예금한 돈 10억과 대출한 돈 9억을 합쳐 19억이 되고 은행은 대출이나 거래가 늘어날 때마다 수입은 계속 증가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유리한데 우리나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3.5%이다.

20세기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숙해진 신용사회란 단어는 빚으로 거래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용거래는 현금 없이 빚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만든 시스템이다.
현재의 경제는 현금이 아닌 신용으로 거래하는 신용통화가 신용을 창조하고 그 신용에 따라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경제적 가치가 나누어지는 세상이다.
흔히 불경기는 생산과 소비활동이 침체된 경제 상태를 말하는데 쓸 돈이 없어서 시장 거래가 없는 상황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 대출은 늘어나며 기업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 정부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다.

이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고 이자를 내려도 소용이 없을 때는 통화량 조절을 위해 화폐를 발행한다. 한마디로 경제의 양적 완화를 위해 돈을 푸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푸는 돈은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고 자본주의 선진국의 경제 순환도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통화팽창 상태가 되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경제는 회복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빚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양적완화가 연속으로 계속돼서 빚으로만 살다 보면 돈의 양은 줄어들고 통화 축소로 물가는 하락하며 경제는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이 온다. 디플레이션은 생산과 투자는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경제가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민국가에서만 발생하는 사태는 결코 아니다.
미국은 2000년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멀쩡하던 미국 경제도 혼란에 빠졌고 많은 국민들이 부채 사슬 속에서 갚아도, 갚아도 빚을 못 갚는 악순환은 계속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치다가
2008년 미국에는 결국 금융위기가 왔다.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자본주의의 산실이던 뉴욕 증권가(Wall Street)는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호황이라 하지만 빚으로 성장한 경제는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경제의 순환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은 무성해도 디플레이션이 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따라 달러를 찍어 풀었다가 다시 메꿀 수 있는 미국의 경제와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은 다르고 IMF의 부채비율은 선진국 비율이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IMF의 비율, 기준을 선진국처럼 계산하면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 정확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란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가 많아지는 것이고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지 못하는 돈은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경제에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위험한 문제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가 늘어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어느 나라이던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 탓으로 사태의 책임을 돌리지만 신용카드 남용하고 은행 대출 무서운 줄 모르고 편하게 살았던 개인의 잘못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게 사람들의 실체이고 남의 탓만 하는 것은 지구촌 어느 곳이나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경제 상황을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봉급생활자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거시경제 현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즉 월급 감원되고 가게 매출 줄어들어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실시하고 가게 임대료 못 내는 지경이 되면 이미 회복 가능성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실감한다. 세계경제는 이제 국가 간의 정치외교와 다국적 기업들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할리우드 개봉 영화를 우리도 꼭 같이 보고
빌보드 차트 음악이 곧바로 유행하는 것과 다름없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의 세계경제의 특징이다.
특히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시장이 한국기업의 무대이므로 국제적 교류 없는 경제발전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제성장을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은 2020년 2월 기준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70%에 달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의 나라 이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사정에도 휘청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라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허울 좋은 명목 일뿐 국가 간의 동맹은 지속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이 존재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역사이다.
중동의 산유국과 유럽연합도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국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 때문이고
미국의 거대한 자본으로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에서 한나라의 에너지 보유량은 그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독일의 전력은 미국이 석유가 많은가 독일이 석유가 많은가에 승패가 결정되었고 미국이 자국의 수많은 젊은 인명과 엄청난 경제적 출혈을 감소하며 중동전쟁에 깊게 참전하는 이유는 미국의 에너지 확보와 세계 석유자원의 에너지 배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 이후 세계 최초로 모든 원전을 폐기한 나라이지만 유럽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됐고 탈원전의 모델 국인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17개의 원전 전부를 폐쇄할 예정이나 실제로 70%의 전기를 프랑스에서 수입해 쓰고 있으며 프랑스는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이다.

벨기에 역시 장기간 탈원전을 계획하고 실행한 나라지만 전력 문제는 부도 상황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과 대체에너지 사업은 지구 환경과 미래를 위한 투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장기적인 보존과 매장 가능이 확실하지 않은 대체에너지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현재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원자력을 폐기하는 것은 현재 인류에게 유용한 에너지 정책은 결코 아니다. 대체에너지란 현재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하고 대체가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친환경 정책도 과학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세계의 환경운동가들 역시 환경을 살리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다고 한다. 에너지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경제의 원천은 당연히 에너지뿐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나라마다 상이한 경제상황에서 선진국 경제 기준과 정책을 여과 없이 도입해서는 경제적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미국에서 돈을 찍어 내는 중앙은행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는 민간은행이고 미국 정부도 FRB에서 돈을 빌린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후 성장을 달리했다. 어떤 경우에도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고
시시각각 변모하는 유동적인 경제상황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식업 창업을 한 후 95%가 폐업을 하고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지만 문을 닫는 중소기업은 늘어만 간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동안 잘 운영되던 사업체의 부실을 경영자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날씨가 추워지면 월동 준비를 하고 여름에 장마를 대비하듯 경제의 기류를 언제나 주시해야 하고 신용카드 남발하다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과 대출금 못 갚아서 집 날리는 수많은 불행한 사태를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시대가 바뀌어서 생활문화의 트렌드도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여 사업이 성장하면서 집도 차도 빌리고 해외여행도 외상으로 가며 어떤 경우에는 옷도 빌려 입고 명품백도 빌려 쓰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각고의 노력을 해도 자기 집 장만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는 돈 벌어서 내가 소유하겠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주인의식은 실종된 세태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한 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기회는 여러 분야에서 제공되고 지적소유권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세상이며 4차 산업의 물결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수입과 직결되고 인터넷 시대에 유용한 사업도 넘쳐나고 있다. 어떤 분야이든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므로 빚으로 살아가는 신용거래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신용거래 시스템에서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게 되면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파산의 과정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이런 현상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상황에 그치지 않는다. 악습은 반복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채무는 가족과 사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부채의 굴레에 얽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힘든 경제상황에서도 현명한 세대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이 있는 것이며 그 저력은 신용거래로 창조되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사회가 발전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는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물을 계속 부어 주어야 물독은 차지만 물을 넘치게 부어도 물은 계속 빠지고 저장할 수 없듯이 자본이 끊기면 경제는 마비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현대는 전쟁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본으로 점령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은행과 보험은 노예 산업과 설탕산업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만든 잘못된 정책이 오늘의 자본주의에 까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눈앞에 이익만을 쫓은 고객들의 결과가 신용거래의 폐단을 만들어낸 사실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자신의 몫과 남의 몫은 구분되어 있고 빌린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은행은 이익을 위해 힘없는 고객을 찾는 금융기관이다. 넘쳐나는 대출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저렴한 이자에 속아서도 안 된다.

은행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출계약서는 약속된 양도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은행 문을 두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투명한 시장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사업은 할 수 있고 자격조건이 갖춰진 사람들만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경제상황의 변동에 언제나 대비해야 한다.


세상에 돈만큼 정직한 것도 없지만 돈처럼 무서운 것도 없다.


keyword
이전 22화판옵티콘과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