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상은 눈을 뜨면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복잡 다양해진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성장과 추락이 반복되고 불균형한 성장 이면에는 소리 없이 소멸되는 분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라 할 수 있고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경쟁사회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원하고 유행에 따라 진화하는 수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0.1초가 더 빠른 컴퓨터 관련 상품은 출시가 되기 무섭게 팔려 나가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상품과 서비스도 품목에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짧기만 하다.
새로운 디자인과 추가된 성능, 새로운 트렌드가 소비를 부축이고 양극화된 사회는 신세대, 구세대를 떠나 소외되는 계층을 양산하고 있다.
자동센서는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 시스템이 대신하는 세상은 모든 분야의 경쟁을 가속화시켰고 4차 산업의 물결에 따라 사회는 변모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면 새로운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언제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고 구조적인 모순도 일어나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적 교류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시대의 경제는 법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고소득이 창출되는 분야에 자본과 사람이 몰리고 그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성장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적응기간을 앞서 일어나므로 정책의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경제시장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면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코 공평할 수 없는 것이 경제 분야이므로 개정된 법이 기업의 활동에 제동을 걸면 기업의 경영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다.
정책이나 규제가 경영에 장애로 나타나면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경영전략으로 대처하지만 기업의 손실은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정책과 규제 때문에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고 경제의 순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비율은 낮추는 분식 회개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 피해는 주주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
이런 현상은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손실은 관련 산업과 원자재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유통업체는 물론 실업자가 증가하는 많은 피해를 유발하며 경쟁사에 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분배와 공정을 명분으로 기업 활동의 규제가 심해지면 기업은 해외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외국에 본사와 공장을 설립하면 사업은 한국에서 하고 번 돈은 외국에 쌓아 놓는 구조가 되며 합법을 가장한 편법 경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경영을 통제하는 것은 계획경제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인 경영 간섭은 하지 않지만 새로운 정책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과거사에 얽매인 반일 정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로 인한 원자재 수입과 반도체 수급의 차단으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관련 산업과 협력업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 안정과 투기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세금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특별관리지역에 프리미엄을 붙여주고 가격만 올려주는 결과를 낳았으며 수도권 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현 정부에서 26번이나 바뀐 부동산법은 법이 바뀔 때마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등장하고 없는 자의 권리를 위해 개정한 정책은 법의 빈틈을 이용한 소유주의 합법적인 횡포만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 법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들이 고개를 들고 이러한 편법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로 관리비가 5배 상승한 편법과 '보증제 월세'가 등장하고 정부에서 전월세 계약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 4년 차 고가의 전월세가 등장했다. 실거주 명목으로 전세기간 해지하고 임대인 내쫓는 편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전월세 거래를 위한 법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주면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불법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는 소멸될 위기에 처했고 지방대학은 장학금 주면서 학생들 모집해도 강의실은 텅텅 비고 문 닫을 형편이다.
생계가 막막한 영세 상인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IMF 금융위기에 빚을 지고 평생을 빚만 갚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빚쟁이가 되었고 어린 자식들에게 빚만 물려주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희망이 차단된 젊은 층은 도박이라도 하듯 동학 개미, 서학 개미라는 주식투자로 몰리지만 개인파산만 예정된 행보이다.
1930년 미국은 자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스무트 홀리(Smoot Hawley)라는 관세법을 시행하고 수입품에 59%의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관세를 올리며 대응했고 그 결과 미국의 경제공황은 세계 전역으로 장기간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도날드 트럼프는 ‘America first’라는 명분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울타리를 쌓는 기상천외한 정책과 함께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보호무역정책을 폈지만 미국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대선에서 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은 막대한 피해만 유발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불안정하고 청년들의 취업 문턱은 높기만 하며 실업률은 늘어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몇 년째 대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은 계획도 없다.
우리의 경제는 경기침체가 아니라 분명한 불황이고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은 IMF 금융위기 때 보다 더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잘못 디딘 발걸음이 너무 멀리 왔고 코로나 팬데믹 악재와 세계적인 경제 위축으로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경제는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므로 남의 탓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서 잘못된 원인만 따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할 일이고 현재의 난국을 직시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단합이 필요한 때이다. 1997년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주역은 하나가 된 국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사는 게 힘들다고 지금의 사태를 도외시한다면 갈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