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이 잘 사는 세상

직장의 변화

요즘은 취업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

일류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고 지역 경제는 더욱 힘든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전체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국가적인 불행이 되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계속되는 난항은 세계가 마찬가지여서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내놔도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현실에서는 정책도 방안도 소용이 없다.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도 다행이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현실이며 희망이 차단된 젊은 층의 고충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직장의 개념은 확연히 달라졌다.

두드러진 현상은 정년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진 사실이며 몇 년 동안 능력을 인정받고 다니던 직장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원의 대상에서 안전할 수 없는 현실이 이 시대의 일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으로 미국과 선진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가 한국에 정착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다국적 기업은 국경이 없고 세계경제는 연동되어 움직이므로 기후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과 같은 경제의 기류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에 의존하는 다면 경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의 물결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었고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사회를 만들었다.

성실과 노력만으로는 생존하기 힘든 세상이 능력주의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대기업 CEO의 아이비리그(Ivy League) 학력이 말해 준다.

일본의 브랜드 가치가 무너졌고 삼성과 애플이 치열한 경쟁을 하며 한국 사람 대다수가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회원이다.

선진국의 브랜드는 한국 거리마다 자리를 잡아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실은 다국적 기업의 감성 마케팅이 한국에 정착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주변국이 몸살을 하고 자동차, 컴퓨터를 한국이 제조하지만 엄청난 부품들은 한국산이 거의 없다.

그것은 국제적 감각을 기본으로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고 몸에 익힌 선진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이 요구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험과 기술(skill)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한국기업의 현주소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경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세상은 경제의 궤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보다 인공지능과 새로운 시스템을 사회가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자본집약적 산업은 국경 없는 자본이 만든 기업에 소수 정예가 경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 인력이 모였고 SKY라는 학력에 따라 취업이 이루어졌으며 신입사원 연봉이 한국 임금의 기준으로 통용되었다.

입사 몇 연차에 따라 평균 연봉을 환산할 수 있었고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모든 회사가 비슷해서 30대에 승진을 하면 대리, 40대 중반에 과장 직함을 받고 50대에는 부장님이 많았으며 이사가 되면 퇴직을 준비하던 과정이 직장생활의 전형적인 코스였다.

능력뿐 아니라 배경과 로비가 승진을 좌우했고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가 있던 시절이어서 부모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입사도 승진도 일사천리였다.

개인의 능력에는 인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던 시절이었고 2000년도 전후까지 성행하던 사회의 단면이었다.

어찌 보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잘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대기업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의 좋은 자리는 SKY학교 출신이 점유했고 지방대학 출신은 서울에 있는 직장에 원서를 내기도 힘들었지만 성행하던 입사 청탁은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였다.

그나마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평범한 학교 출신의 사원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20년 전 빈번하던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잦은 회식과 접대문화가 성행했고 회식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시기였다.

대학과 기업이 서울에만 몰려 있었으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천천히 진행된 것이며 국가의 불균형한 성장은 예고되었던 상황이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가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연동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선진 자본주의의 기업구조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고 능력에 따른 초고속 승진과 고액의 연봉은 1990년도에 정착된 고용시스템이다.

곧 사회가 인정하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고 주어진 기회에 따른 능력에 의해 분류되는 인간의 가치는 사람이 주식의 액면가와 같은 가치로 구분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가치가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가치가 없는 주식처럼 효용가치에 따라 구분되는 인재가 이 시대 직장인의 모습이다.

예측할 수 없는 분야가 경제이지만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의 민낯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석학들의 예견이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감소하고 러스트 벨트가 늘어나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자리가 변하고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회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변화이며 세계 11위의 경제의 국가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OECD 하위에 머물고 있다.

노동시간은 최상위로 근무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OECD와 국제 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노동생산성이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간 효율적이지 못한 고용정책과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 근로시간이 노동생산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취업자 대비 25.4%로 유럽연합국가 평균 15%, 미국 6.3%, 캐나다 8.3%,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 에 비해 2.5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비만해진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경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700만 명(2018년 기준 688만 명) 수준으로 이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해당하는 분야이며 현재 고용보험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고용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며 경쟁력과 생존력이 없는 비공식 경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경제 순위 11위의 선진 경제와는 균형이 맞지 않는 후진적 비율이다.

4차 산업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개편으로 노동력이 컴퓨터로 대체되면 대량의 실업사태와 고용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속 불가능한 자영업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채가 늘어나고 수입이 없이 고용보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시 말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반복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으로 국가도 사회도 구제할 방법이 없고 자영업자의 파산이 증가하면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이다.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지속 불가능한 자영업의 비율은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선진정책으로 산업 고용정책을 전환할 의무는 정부의 몫이며 고용정책의 변화가 없는 현 상태는 국가경제의 걸림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장사를 접으려 해도 폐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폐업을 하면 대출금과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도 임대료, 인건비, 카드수수료, 관리비의 고정비를 지출하며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재난기금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도 좋지만 대출금과 임대료를 정부가 보증하고 장기상환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지금 사회는 변화된 구조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 나라 안에서 자립적인 자체 경제는 존재할 수 없고 공존이 없다면 생존도 없는 세상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세계는 투명한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며 국제정세와 경제문제는 더 이상 정부와 기업의 역량에 국한되지 않는 인류 공동체의 현안이므로 경제의 주체는 모든 개인이 해당되는 소비주체인 자신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이란 자신의 임금이 정확한 자신의 업무능력이란 사실이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설 자리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난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지만 아무리 강력한 정책도 획기적인 방안도 시장원리에서 벗어난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기업과 경제에 제한과 규제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획경제이며 사회주의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이므로 대책 없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과 규제는 후진국의 모험을 답습하는 사태와 같은 것이다.

세상이 발전한 만큼 정부는 경제의 순리에 역행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되고 선진 국민의 주체로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만이 경제를 살리고 이 시대에 소외되지 않는 유일한 생존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재앙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도 기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 탓을 할 이유도 겨를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는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활모습도 바꾸어 놓았고 이러한 변화는 가속될 것이며 지금 세계 경제가 정상의 궤도로 진입할 때까지 진통은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오듯이 진통이 끝나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오는 진리를 역사는 증명한다.

좋은 날이란 평범한 샐러리맨이 잘 사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