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다는 세금. 원어로는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세금은 나라별로도 틀리고, 자주 바뀌고 너무나 복잡하다. 

필자는 세금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실제 투자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개념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참고로 한글로 된 투자관련 자격시험(투자자산운용사, CFP, 공인중개사 등)에서 세법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과세표준은 종류별로 산출방법이 틀리지만 대충 투자에 있어서는 총소득금액에서 비용을 포함한 각종공제금액을 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조건하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에서의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양도소득이라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조건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세법내용들을 찾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즉, 과세표준 1억까지 10%, 1억 초과 20% 세율이라고 할 때 내 소득이 1.5억이면  내 세금은 1억까지는 10%를 적용받고, 1억 넘어가는 나머지 5천만원은 20%를 적용받아 2천만원(= 1억X10% + 0.5억X20%)이 된다. 즉 1.5억 벌어서 2천만원 세금 냈으니 13.3% 정도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이것을 유효세율이라고도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다. 즉, 내가 여기서 소득이 더 증가하면 얼마나 세율이 얼마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위 예에서는 20%가 적용된다. 성과급에서 세금을 더 뜯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 여기서 답이 나온다. 세금이 적게 나올려면 덜 벌면 되겠구나!!!! 확실한 절세방법이다. 어어어???

근데 부자들은 진짜 이런 방법을 쓴다. 엄밀하게는 현금화시키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산들은 매도할 때 세금을 낸다. 심지어 증권거래세도 매도할 때만 낸다. 정부는 매도를 싫어하는 것이다!!! 유식한 말로 돈이 경제시스템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차피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고, 확실한 건 세금이고, 그럼 수익 좀 발생했다고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는 것이다. "자산을 늘려나가자"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다.

당연히 한계세율을 낮추기 위해 매도를 늦추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새 유행하는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투자에서도 한계세율을 낮추기 위해 비과세 상품들을 활용한다든지(보험쪽에 이런 상품들이 많긴 한데, 사업비로 절세효과 다 날릴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증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무수히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으나, 절대 "탈세"는 하지 말자. 세금은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 무신고가산세도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한계세율도 낮추고, 과세표준 자체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뭐 이 쪽은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시니, 필자가 감히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세후수익, 세후수익률이다. 세금!! 그 본질을 파악하고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라.

(뱀꼬리) 전문분야가 아닌 거 쓰려니까 좀 부끄럽다. 한 때 주가지수선물과 현물지수와의 가격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한참 유행했는데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사라지고 나서 급격히 줄어버렸다. 세금 내고 나니 남는게 있어야지. 이렇듯, 세금은 운용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펀드매니저 시험(투자자산운용사)에 그래서 세법이 있는 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