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

by 서지현 변호사

최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하던대로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하면서, 특히 동업을 할 때 유독,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늘 시작은 좋은게 좋은거니 앞으로 잘될 일만 생각해야지, 앞서서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을 때나, 개업변호사로서 상담을 할 때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기존 자료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화가 된 이후에는, 이전에 미처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넘겼던 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봐도 증거가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합니다.


몇해 전, 모 기업 내부통제 강의를 하였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더 점검하는 것' 입니다. 담당하시는 업무가 사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고,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해주세요.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전문가의 검수를 받는 것, 문서를 보내기 전에 문제될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정보처리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비식별처리 되어있는지 점검하는 것.. 등으로, 맡은 업무를 마무리하기 전 '한번 더 점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은 늘 '문제가 없다'고 안심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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